그냥 헌재 판단에 맡기면 되는거 아닌가요?
스스로 각하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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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각하가 되고싶은것..
시간끌려고 수작부리는거죠 가처분인용 될거같으니깐
헌재에서 위헌 판단하면 다시는 대행따리가 재판관 지명을 못하게 되는건데 사안 자체를 각하 해버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결과가 나온게 없으니 그 사이 다른 꿍꿍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니까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 또 위헌해버리면 탄핵 스택 하나 더 쌓이는 거니까 그거 방지할 목적도 있고.
엇. 일리있는 말씀.
이번주지나서 다시할라고. 대가리굴리는거
빙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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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각하가 되고싶은것..
시간끌려고 수작부리는거죠 가처분인용 될거같으니깐
헌재에서 위헌 판단하면 다시는 대행따리가 재판관 지명을 못하게 되는건데 사안 자체를 각하 해버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결과가 나온게 없으니 그 사이 다른 꿍꿍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니까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 또 위헌해버리면 탄핵 스택 하나 더 쌓이는 거니까 그거 방지할 목적도 있고.
엇. 일리있는 말씀.
이번주지나서 다시할라고. 대가리굴리는거
빙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