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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타임 정치 박은정의원 페이스북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중단요청
추천 0 조회 1,978 26.03.03 22:27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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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3.03 22:30

    첫댓글 김민석...

  • 26.03.03 22:31

    계속 이런식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아니라면 제대로 한번 잡아주셔야 합니다.

  • 26.03.03 22:33

    22..

  • 26.03.03 22:35

    33

  • 26.03.03 22:36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건 잼통의 의견 아니었나요? 어디 타운홀미팅인가? 업무보고에서 관련해서 얘기한 걸로 아는데

  • 26.03.03 23:10

    아무리 대통령이 원한다고해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는것이 있죠
    우리가 그 오랜 세월 검찰개혁을 위해 싸워왔고 그 목전에 와 있는데 후퇴할순 없죠
    설령 보완수사권이 대통령이 원한다해도 그것만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론 검찰에 그리 당해온 대통령이 찬성할리 없다 생각

  • 26.03.03 23:13

    저도 없앴으면 좋겠는데 확실한 대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잼통 특성상 본인이 당한건 신경 안쓰고 보안수사권을 안주는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를 따지고
    그걸 안주려면 그에 합당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26.03.04 00:21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대안 제시는 못하겠지만 김용민의원 얘기 들어보면 다 가능해보이긴 하더군요
    그리고 법은 수정 보완해 나가면되는거라 할때 가장 쌔게하고 정말 필요한 파트가 있다면 그때가서 수정해도 되죠
    당장 보완수사권 없앤다고 지금까지 검찰이 저지른 짓들보다 국민들이 피해입지는 않죠
    훗날 다시 조금은 돌려주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완전 없애는게 맞다고 보긴합니다 검찰놈들은 틈이 있음 비집고 들어와서 되돌릴 시도를 끝도없이 할 족속들이니까 믿음 안되죠

  • 26.03.04 10:55

    딱 잼통이 싫어하는 스타일의 일 처리법 같아요
    잼통이 보기엔 문제가 확실히 있는데 일단 해보고 수정하자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물론 제가 보기엔 잼통 스탠스는 숙의 기간을 거치면서 어떠한 여론이 형성되는가를 살펴보는 기간인 것 같아 결론은 어떻게 날 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보완수사권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 26.03.04 11:26

    근데 법조인 출신이라 법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수없다는걸 아실텐데요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론이 대통령은 무조건 옳다라는건데 저도 강하게 지지하지만 대통령이 무조건 옳다는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만은 완전하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 주어진다면 검찰은 정권 힘 빠지면 또 작업 시작될겁니다
    다른 방식을 만들어야지 검찰에게 그 칼을 쥐어주면 안되요

  • 26.03.04 11:39

    저도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논의가 지속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합리적 주장이 아닌 고집처럼 보여질까 두렵습니다
    저 또한 검수완박을 지지했지만 그랬던 저도 반대의견도 수긍되는데 다른 중도나 보수가 보기엔 어떻게 보일지...

  • 26.03.03 22:35

    지난 겨울 광장에서 지 이름 알리려고 겨 나와서 뒤통수 친 간신배 놈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 26.03.03 22:36

    어이 권력에 눈 먼 총리씨 검찰지키기 TF 구성했지?

  • 26.03.03 22:37

    아오..박은정 파이팅

  • 26.03.03 22:38

    국무회의 보면 세세한것까지 보고받는데 검찰개혁관련 총리가 책임자라도 대통령 재가없이 나올수 없죠. 결국 이 모든건 대통령 뜻이겠죠.

  • 26.03.03 22:42

    그냥 잼통 뜻이라고 보임

  • 26.03.03 22:43

    보완수사권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알겠는데 이거 없애면 대안은 있는거임?
    그게 있어야 깔끔하게 없애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거 같은데

  • 26.03.03 22:43

    대통령이 이 사안을 안보고 있을리 없음. 그런데도 조용하다는 건 현 추진단에 동의하고 있거나 그 특유의 긴 장고를 이어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임.

  • 26.03.03 22:45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을 본인이 컨트롤 하고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듯. 부서 이름만 대충 바꿔서 마무리 지으려나본데

  • 26.03.03 22:51

    정부는 뭐 누군지는 다 알테고 법왜곡죄 이걸로 보면 민주당내에도 문제가 있음. 법사위랑 정책위가 수정안 가지고 대치하면서 협의중이었음에도 상의도 없이 의총에서 정책위랑 원대가 투표에 붙힘.

  • 26.03.03 23:21

    자바리들 다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걸까..

  • 26.03.03 23:29

    박은정의원님 말대로 갑시다

  • 26.03.03 23:31

    답답하다 답답해

  • 26.03.03 23:32

    하...ㅜㅜ

  • 26.03.04 01:09

    총리실 산하에서 진행되니 김민석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음. 차기 노리고 기득권이랑 손잡았다는 루머도 있던데 헛소문이길 바람

  • 26.03.04 02:07

    검찰개혁은 박은정 김용민만 보고가자...

  • 26.03.04 04:03

    개혁 안할거면 다 꺼져라 좀. 개혁하라고 제발 이번 기회는 놓지지말길 기도해가며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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