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년 만에 세월호 참사 결론…“선체 내력 부실”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명시
이준석 선장 등 5명 면허 취소
청해진해운 “징계 과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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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복원력 부족 등 ‘내력’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참사 발생 11년 만이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낸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가 급격히 방향을 선회할 때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선체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진 탓에 배가 기울면서 바닷물이 유입됐다. 당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복원력이 확보되는 화물과 평형수의 적재 조건을 알지 못했다. 출입항 신고나 비상훈련 등 책임과 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됐다. 2018년 종합보고서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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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세월호 참사 결론…“선체 내력 부실”

그니까.. 배가 실어야할 무게보다 더 싣고 선장은 그 기준도 제대로 몰랏고 그 적재기준을 완화한건 이명박이었다는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