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9월 2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를 즉각 수리하며 경제라인 전면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겸직 의사를 밝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는 민생 앞에 협력을 다짐했으나, 예산안과 청문 정국 등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산·입법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타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미군시설을 겨냥한 결정적 작전을 개시하며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5% 이상 상승하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과 지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내년 기초연금을 3만 원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등 지급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혜택을 줍니다.
■한국에서 단기간 일하고 국민연금을 받던 외국인에 대한 추납 요건이 강화됩니다. 국내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팔 대홍수 참사로 사망자가 천 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도 4천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수색 작업은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외긴급구호대가 네팔로 출발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나섭니다. 전문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현지 당국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인천 청천동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주민이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 광장시장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강화되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미게시나 초과 금액 수령 시 적용됩니다.
■네팔 대홍수의 배경에는 중국과의 정보 공유 엇박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한적인 데이터 공유로 조기 경보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올해 24번째 태풍 '크로반'이 발생하며 가을 태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우리나라를 비껴갔지만 가을에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2일)
1.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이나 늘린 액수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금 수입을 이른바 ‘적극 재정’에 즉각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세제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수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도 수정했습니다. 1주택자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 요건’을 늘리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 확대 방안은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정책실장에 임명된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최근 국정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첫번째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대학에는 올해 학교당 약 700억원이 지원되며, 2030년까지 5년간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이뤄집니다. 1일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들 3개 대학을 지역선장 거점 국립대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대정부질문은 9~14일에 열리고, 내달 6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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