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민연금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서..기억을 최대한 짜낸 후 여쭤 봅니다

제가 운동할 40분 동안 경제 관련 유튜브를 봅니다 

오늘 허리 좀 덜 아프다고 트레드밀에서 설렁설렁 걸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검색해서 봤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침에 보고 듣는 것도

반나절 지나면 기억이 엉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대중지성(기억)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박정희 시대의 아이디어인데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전력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기업(직장)을 중심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하네요

기업에 소속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나라)를 믿지 못한 마음이었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실은 가입해서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적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거나 못한 수도 많았다고 하고요 

기초(노령)연금은...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아이디어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노령층의 다수가 국민연금 미가입자에다 노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은 노인들이 많다는 것이 판단 되어서 

기초노령연금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문제가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연계제도"인데

국민연금 액수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 그에 따라 노령연금을 삭감한다는 아이디어는 ..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노령연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국민연금 납부 강제 및 가능한 청장년 층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엄청 반대했고, 설득에 실패하니 내 양심의 문제라고해서 사퇴했다고 합니다. 

몰랐던 사실이네요. 결론은 박근혜 이 썩을 x

가난한 보수 노인층에 대한 배리였을까요?

'배려'는 사적인 행위입니다. 정치인이 그러면 안되죠.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어마하다는데
정책 결장자가 단순한 '배려'의 마음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안되죠.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했군요ㅜ@

완전 잘못된 정책입니다.
장관이 사퇴 할 정도로 잘못된 정책을
밀어 부치기식 진행을 하니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세계적인 노인빈곤율
이 통계상 가장 나쁘게 나오고..
65세 되기전 있는 재산 자식명의 돌리기식 자발적 거지 만들어 기초연금 타먹기 위한 술수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
어설피 국민연금 가입하면..
기초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해..
기초연금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국민이 받게 하는것이 기초연금 의 당초 취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