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면 제재하는 것이 정부의 할일..

정부의 할일은 과한 곳은 제재하고
안 좋은 곳은 부흥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처럼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체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조절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인데
한국은 물가에 부동산 가격이.안들어가 있지만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물가를 적게 산출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산출내역에서 빼 버렸지요..

부동산은 물가 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올라갈때 물가를.잡기 위해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교통비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집값은 투자 자산이라고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말의 어패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되었을때
정부를 비판 한 것은 수입물가가 오르니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뜻 아니였나요?


또한
미국, 중국에 비하면 바로 옆 지역인데
서울 특히 강남은 집값이 30억 60억을 하고 노원이나 일산은 5억에서 10억 입니다.

지방은 3억정도에도 살 수 있는 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허름하고 아파트로 탈 바꿈 할 수 없는 집은 교통이 좋아도 저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강남에 비싼 집에 들어가 봐도 인테리어나 내장이 잘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땅값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그곳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도 거기에 있고
휼륭한 병원도 거기에 있고
교통도 거기는 어디든 다 갈 수 있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논,밭을 다 갈아 엎고 기업들, 좋은 학교 ,병원 모두 거기에 짓도록 교통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모두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지역도 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생각한지 오래되었지만

서울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해서 이런 것을 못 바꾸게 정치 활동에 열심인데 반해
지방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정 정당을 밀어주니 정부가 정책을 펼치기 힘이 듭니다.


강남의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으면
양도세 중과는 유예가 되었겠지요.

집값이 급등하니 정부는 칼을 빼 들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곧 총선이 있으니
예전에 "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법이다"는 말도 안되는 판결로 대전으로 수도를 못 옮겼듯이
또 이번 정부를 밀어 부칠 수도 있겠지만
좀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세금은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부담입니다.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는데 대체로 세입자가 부담하고 끝났기 때문에 세입자도 불안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도 빈집으로 나두고 매도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도 시행하려 하겠지요..

정부와 집주인의 싸움
대통령과 유권자의 싸움이 시작되었네요..
누가 이길지는 서울의 유권자들에게 달렸다 생각합니다.

서울 자가 아파트에 살지만,
이번 기회로 부동산 가격이 내렸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매도자 우위라
보유세를 올리면 세입자와 매수자에게 전가 되어서
이 역시 가격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제일 좋은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양질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보유세를 올리면 가격이 하락하겠는데...

지금은 공급 물량이 너무 없어서
서울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공급을 위해서 제도를 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보유세를 올리고..

1)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대출 최대한 억제
3)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규제를 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안정화 될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진통이 상당하겠지요.
무주택자들의 고통도 수반될텐데
그 과정을 대중들이 감내하고 기다릴수 있으냐가
성패를 좌우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참여자도 다 같은 국민이지요.
서로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안되니 서로 강하게만 가네요..
어찌돠었든간에 여론에 따라 결론이 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실거주 1주택자도 장기 보유해도 투자, 투기란 말에, 무조건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이라 생각했고, 최근 며칠동안 부글부글 화나있었습니다.

찌라시, 엠바고라면서 도는 말들 보면, 비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시세의 3%라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진짜 민주당 망하라는 고사지내러, 도시락 싸들고 다닐겁니다. 그리고, 서울집 빈집으로 놔두고, 저 혼자만 주소 옮길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은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대주주 양도셰 때문에 입에 거품 문 적 있었는데 그렇게 비 이성적인 대통령은 아닌.것 같고 다만.공포 분위기를.조성하는 듯 하기는 합니다.
주식이 오르니 주식 빼서 집 산다는 말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렵게 올려놓았는데 사람들이.주식을 다 빼서 집을 사면 이번 정부가 헛수고를 한 것이 됩니다.
저는 기사 같은 것 흘리면서 여론을 보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상황을 지켜보시지요..

지금까지 부동산은 매도할 타이밍 많았는데 욕심 부리더니 이제 와서 또 혜택을 달라고 떼법들 시전하는 중이군요.
그러면서 매번 무주택자, 세입자 걱정하는 척들은 또 오지게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무조건 이득만 보는 무위험 수익이어야 할까요?
이번에도 정부가 둔촌주공 사례처럼 모든 국민 중에 다주택자 구하기에만 나서줘야 할까요?
비실이님이 쓰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물가에 포함시켜 통계를 내지 않는 한국은 정말 비정상적인 나라인 겁니다.

저는 솔직히, 둔촌주공 빠그러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게 줍줍기회 왔을테니까요.

둔촌주공은 2019년에 재건축 허가 떨어지고, 사업도중에 건축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져서, 조합원들이랑, 시공사들 싸움였는데, 시공사들은 건축비 올려달라고 하고, 조합원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감당 안되니 안된다고 하니, 시공사가 그러면, 나 건설 안해 하면서 유치권행사 말나오고, 그러면, 잘못하면, 조합원들 아파트 날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게 트리마제)

그래서, 정부, 서울시, 국토부 다 나서서 해결한겁니다. 그냥 특혜준거 아닙니다.

저도 둔촌주공은 살리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부작용만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조합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집 날라갔는데요.

저는 둔촌주공 빠그라지면, 제게 기회가 더 올거라는 순전히 독사같은 생각으로 원했습니다.

싸움 구도로 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일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프레이밍이 될 수가 있는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걸 잘 하는 게 미국 트럼프 아닙니까?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 굳이 길게 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지금 우선은 다주택자를,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은 비거주 1주택자를 타겟으로 삼을 것 같은데, 타겟으로 삼는 것까지는 좋아도 악마(마귀)화하거나 마치 국민의 적처럼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정부가 공익적 필요로 특정 형태의 재테크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형사처벌하겠다고 수사기관 동원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거나 대결 구도로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재명이 더욱 전가의 보도 휘두르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일은 아닌듯 해요.
미국도 보유세 올리고 주택 보험도 올라서 집 유지하는 건 선진국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구요.

무식한 이야기라 욕 먹을 수 있겠지만,
이번 주택 6만호 계획 용지 중 용산, 과천 및 강남 등에 친환경 소각장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마다 소각장 신설이 이슈화되고 있고 기존 시설들도 과포화 상태라 알고 있는데...
상암동처럼 기존 시설도 부담스러운데 추가로 더 짓는다는 계획이나 원글님의 글에서처럼
일산, 김포, 상계 등 집값도 안 좋은 곳에 기업 유치를 통해 균형 발전은 지원 못 할 망정
옛다 소각장이나 더 가져가라는 방법은 아니지 싶습니다.

각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각 지역별 소각장 설치를...집값 변동에 변화가 없을까요??

만약 현 시점에서 기업 유치를 한다면 <서울 또는 서울 인근>인 일산, 김포, 상계가 아니라.... 정부는 비수도권 지방 쪽에 유치하려고 할 겁니다. 가령 전북 새만금이라거나, 경북이라거나, 광주-전남이라거나, 부울경 쪽 같은 곳들 말입니다.

정부 뿐 아니라 현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미 주요 기업들 지방이전 시키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지요.

예를 들자면....

오늘 민주당 의원 하나는 분당에 있는 KT를 광주-전남 쪽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고,
> 기사 : 정준호 의원, 광주·전남 통합 첫 대기업 이전 KT 제안(오마이, 2026. 2. 4.)

마찬가지로 오늘 국힘 대표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 상속세 면제해 주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기사 : 장동혁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만들겠다”(대구일보, 2026. 2. 4.)

과천의 경마장과 마사회도 지방이전 대상이라는 뉴스는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지요. 전북 새만금 쪽이 유력했던 것 같은데, 이젠 제주도도 마사회 달라 하고 있습니다.
> 기사 : 마사회 제주 이전 '정부 적극 검토'…청신호 켜지나(제민일보, 202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