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주는데 더 많이 자동이체?”…교부금 개편 ‘20.79%’ 평행선

교육부 vs 기획예산처
팽팽한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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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는데 더 많이 자동이체?”…교부금 개편 ‘20.79%’ 평행선

예산·교육당국이 공동 주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비율(20.79%)을 놓고 참석자 간 의견이 갈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경제 논리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바라보는 접근은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등교육,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 교육 전 분야에서 투자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는 세수 형편에 따라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안정성에도 문제를 나타낸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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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말하면서 창피하지는 않은지 모르겠네요. 뭔놈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까? 현재의 교육이 미래 성장 동력 소리 나올 정도가 되려면 정말로 <인재 육성> 시스템이다 싶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를 않은데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의도로 시행하는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데, 현재 우리 교육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시험도 상대적으로 적고,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게 하는 쪽으로만 제도가 발달한 측면이 있지요. 이 말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에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어 <문해력이 떨어지고>, <초/중학교 때에 꼭 배워야 할 필수 지식을 갖지 못한 채로 상급학교로 진학하며>, <공부 습관이 들지 않게 되어> 결국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 학습능력이 뒤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인재 육성이라는 말에 맞도록 훌륭하냐? 아니죠. 현행 고등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학습도 제대로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등 교과과정에 대한 학습이 된 채로 대학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려면, 대입 입시에 고등 전 과정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대입 직전에 고등 전 과정에 대한 지식을 최고수준으로 올리는 채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될 테지요.

하지만 현행 고등 교육과정과 입시 구조는 철저히 내신 중심입니다. 내신 중심이라는 건 1/2 학기 분량의 학습량만 머리에 담아 두면 되고 예전에 배운 건 상당부분 잊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연계성이 강한 일부 과목은 예외)

그 결과 고등학생들은 이번 중간고사, 이번 기말고사만을 위해 노력할 뿐, 과거에 배운 걸 복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되어서 수능최저를 대비해야 하는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한답시고 고1이나 고2 때 배운 걸 복습하기도 하지만 그걸 심도 있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가 안 나와 입시에 실패하거나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 가기도 하지요.

이 결과가 뭐냐 하면 대입 무렵에 고교 졸업생의 상당수가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지식을 충분히 머리에 다져 넣지 않게 된다> 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내신 중심의 현행 입시 제도는 <뛰어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성과주의적 제도라기보다는 <서울 강남 출신들의 명문대 독점 방지 + 각 지역이 주요 대학 TO 갈라먹기> 에 초점을 맞춘 분배주의적 제도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으니까요.

이런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놓고 <인재 육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논하면서 교부금 삭감하면 안 된다는 말을 감히 하다니..... 양심에 털이 나도 북실북실 났는가 봅니다.

차라리 성장주의적 전략이 옳은 게 아니니 성장보다는 분배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쓸 것이고, 그걸 위해 교육정책을 기존 방향으로 더욱 더 발전시킬 테니 돈이나 더 내놓아라.... 라고 말한다면 양심에 털은 안 났다고 평하겠습니다.

전 기획예산처 편. 돈낭비임

교육부예산 남아돌아 학생들에게 태블릿이나 주는거 반대

아이들 줄었으니 당연히 예산도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준 것도 아니고 학생수가 반토막 났는데요.

정말 미래 성장 동력을 운운하고 싶다면 차라리 교육 교부금의 절반 정도를 대학/대학원 쪽에 쓰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낫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걸 적극 추진해야죠.

현재의 제도에서는 내국세 연동 20.79%라는 어마어마한 교육 교부금을 죄다 유치원 + 초중고에만 쓰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도 '유치원은 아니다' 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교육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 인재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안 나옵니까? 오히려 대학이나 대학원 쪽이 더 핵심이겠지요. 남아도는 교육 교부금을 당연히 대학/대학원 쪽에 대량 수혈하는 게 국가 전체적인 미래 성장 동력 운운하는 데에 더 걸맞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교육 교부금의 절반 정도는 대학/대학원에 주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공계로 주더라도 약간 정도는 문과 계열에도 지원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재 육성에 큰 보탬이 되겠지요.

이건 기획예산처 말이 백번 맞습니다. 예산 배분을 교육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해요.

정말 교육 관련해서는 부동산만큼이나 답 안나오는 나라에요 영유아와 평생교육이라~저는 콩나물시루같은 신도시 학교도 문제지만 텅빈 학교와 운동장 보면 저기다 국민 임대아파트 짓고 학교는 복지시설로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