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만능이 아니니까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하여 국회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된 건이 13건인데 지금까지 선고된 건 중 인용이 된 건 대통령 탄핵 1건 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기각인데, 그것도 전원일치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이게 뜻하는 건.... (누가 봐도 탄핵사유가 너무나 명백했던 1건 외에는)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만한 탄핵 건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이고, 탄핵소추의 현실적 의미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탄핵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제도의 목적에 걸맞는 사용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짜피 대선까지 2달도 채 안 남았고, 그 뒤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수 있겠지요.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고 현 총장이 작년 9월에 취임해서 2026년 9월까지가 임기라고는 하지만,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도 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인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탄핵을 계속 하는 게 최선은 아닙니다.
첫댓글 심우정을 비롯해서 지귀연, 김성훈 차장 등 답답하네요
저만 맨날 속 타나봐요
2222
저두 맨날 속 타요ㅠ
3333 속 터져요
심우정 지귀연 때문에 홧병날지경 ㅜ
탄핵하는순간 동의한 의원들 탈탈 털리니 몸사린것임. 고로 깨끗하고 나라셍각하는 사람는 전원책뿐. 나머지는 딴다라
ㅋ ㅋ ㅋ ㅋ ㅋ ㅋ 전원책
전원책 빵 ㅋㅋㅋㅋ
탄핵이 만능이 아니니까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하여 국회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된 건이 13건인데 지금까지 선고된 건 중 인용이 된 건 대통령 탄핵 1건 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기각인데, 그것도 전원일치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이게 뜻하는 건.... (누가 봐도 탄핵사유가 너무나 명백했던 1건 외에는)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만한 탄핵 건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이고, 탄핵소추의 현실적 의미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탄핵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제도의 목적에 걸맞는 사용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짜피 대선까지 2달도 채 안 남았고, 그 뒤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수 있겠지요.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고 현 총장이 작년 9월에 취임해서 2026년 9월까지가 임기라고는 하지만,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도 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인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탄핵을 계속 하는 게 최선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민주당도 하고 있겠지요.
심우정딸 조국딸 기준으로 반드시 수사해야죠.
2222잣대가 항상 같아야하는데 고무줄 같아서 화가나요. 심우정 딸.한동훈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