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국회의원수를 줄이자는 분들에게 드리는 글

[시론]정치, 이제 봉사만 남겨야 합니다

요즘 우리 정치와 공직사회를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사리사욕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국회의원, 광역·기초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심지어 공기업 사장과 정부 산하 위원회·기관장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치와 권력의 구조 자체를 바꿀 때입니다.

먼저 국회부터 바꿔야 합니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으로는 수많은 부처와 산하기관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형식에 그치고, 행정부 견제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대신 세비를 없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비는 없애되, 활동비와 실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보좌진 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현재 1인당 9명인 보좌진을 5명으로 줄이면,
의원 수가 세 배 이상 늘어나도 예산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으로 촘촘히 국정을 감시하면서도, 부패와 비리는 차단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원칙은 국회만이 아니라 지방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까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비와 각종 특혜를 없애고,
정말 지역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방정치의 사유화, 자리 나눠먹기, 세습정치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정부와 공공기관도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과 장·차관,

공기업 사장과 감사·이사,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정부 산하기관장까지,

모두 명예직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낙하산 인사, 전리품식 자리 나눠먹기, 개인 출세욕으로 공직을 이용하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만 공직에 앉도록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런 전면적인 봉사형 개혁을 하면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1. 부패와 비리가 사라집니다.

2.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3. 정치와 공직이 국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정치와 권력에서 돈과 사리사욕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만 남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길만이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제 정치판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사라지고 ...

맞아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무보수로 봉사할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활동비와 실비는 지급합니다

무보수. 찬성합니다. 보좌관줄이고. 할 사람. 많아요

세비는 무보수. 수당과 활동비는 지급.

그비용으로 1,000명 운영이 가능 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싸움질도 사라질것 같아요 국회의원수는 500명 좋아요

무엇보다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1000명은 너무 많고
400명으로 해서 모두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합니다 지방도 시위원들 다 무보수로 해야 되요
쓸데없이 해외 출장들이나 가는 시위원들입니다
대통령도 임기 끝나면 그것으로 끝
겅호원이 왜 필요 합니까?
대통령도 일반 공무원 처럼 연금받으면 됩니다

맞아야 대통령도 나쁜 짓 한 게 없으면 굳이 경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국개의원 200명하고 3선아웃제 실시하면 중진이네
목아지 힘주고 초선의원 뭐같이아는 그런 사람들살아지고
초선의원 힘쓰는 의회가 될거라
생각함니다 왜냐하면 3선당선자
말듣는 그런의원이 있을까 요
그럼 중앙당 힘이약해지고 공천권이 살아질거고 잘해야 다음
에선거에서 당선될것이니까
그리고 월급은 법으로 500만원
으로책정하고 임시국회가 열려도
500만 이상 못받게하고
지방의원은 아주 제도를 바꾸어서
없애고 시도 운영의원 제
무보수 1년 해외여행 연수 금지법
제정해야한다

그렇게 하면 카르텔과 비리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백번 천번 온당한 말씀입니다.꼭 실행이 되길 기원 기원합니다. 고위공직자 국개의원 뭔 재산이 그렇게 불어나는지.도둑넘들.ㅉㅉ

유럽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는 나라들 많죠? 총리와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국회의원 특권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한번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의 대다수는
정치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맴돕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어야 진짜 일할 사람만 국회에 가는 겁니다

옛날에 시도의원 무보수였는되
김대중 대통령 때 보수주는것으로
바뀌여 매년 즈놈들이 방망이질해서 지금에 연 1억정도
되였네요 그래서 그놈들 직을
없애고 운영의원제도로 바꾸어야됨니다
그리고 헌법으로 무보수 책정을하고 운영윽원직도 1년이상 못하게 하고 해외연수 금지시키고 국민소환제 만들어
잘못하면 바로퇴직 시키는것이 좋을것같아요

과거 지방의회가 부활하던 초창기, 시·도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지역 대표로서의 책무만을 수행하는 구조였고, 의정활동에 대해선 실비나 여비, 소정의 활동비만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지방의원직은 사실상 봉사직의 성격에 가까웠고, 본업이 있는 이들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에게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당시에는 일부 논란도 있었지만 제도권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수당 금액을 정하고, 지방의원의 활동을 보수 체계 속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은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까지 이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지금도 의원들이 본업하면서 회의 참석할 때만 수당 받는 구조라 사실상 명예직이에요. 북유럽도 보수는 있지만 절제돼 있고 특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국가는 공정한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해 기본 보수는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문제는 지방의원들 공천권 을 사실상 국회의원이 갖지고있어서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종노릇을
하다보니 문제가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지방의원들
당적이없어야되고 완전월급제가
아닌 회기중에만 1일당 150,000
원책정하고 해외연수 금지 출장금지 상위법으로 정해서
못된 행동못하게 소환제해야항니다

님 의견에 백 프로 공감합니다

정당의 지방의원 공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천을 지역 유권자가 정하면 국회의원이 공천장사할 이유가 사라지고, 지방의원도 주민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엣날에는시골이장.반장동네에서거두어주엇는데지금은돈이남아도나이장반장다월급을주네요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이날이 내가 죽기전에 빨리 와주길 바랍니다 활동비 와 실비로도 가능할것이며 이것부터 해결되면 나라살림도 좋아지고 출산률도 자동으로 높아질듯 합니다 31살 제딸이 시집가서 애기를 낳았는데 직장에 복귀하려는데 보육시설이 없어 저에게 봐달라라고하네요 애기 하나도 이런문제가 생기니 애기 안낳으려 하지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부패한 정치인은 사면없는 종신형이나 사형을 하면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