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적'이 ‘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 동안’ 만을 수사범위로 한정하는 별도의 내란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통진당은 ‘내란음모’ 혐의만으로 해산되었고, 이석기는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범죄는 음모, 모의, 기획, 실행, 선전 선동, 증거 인멸과 조작의 단계를 거칩니다.
'국민의적' 주장 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단이 ‘전화 한 사람이 통화한 시간’만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범죄자의 파렴치’도, '국민의적'보다는 덜 할 겁니다.
첫댓글 내란죄는. 무기또는사형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