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class="bl"><label for="Y019600">정확한 판결 확정일을 알고싶습니다.</label></span></p><p> </p><p> 2015.07.10 피고 김OO에게 기일변경명령등본 발송(공시송달)</p><p> 2015.08.18 피고 김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공시송달)</p><p> 2015.08.23 피고 김OO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발송(공시송달)</p><p> 2015.09.27 피고 김OO에게 판결정본발송(공시송달)</p><p> </p><p> </p><p><span class="bl"><label for="Y019600">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label></span> ① 첫 공시송달은<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LinkProc.do?&lsN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LnkStr=&chrClsCd=010202&mode=20#AJAX"><u><font color="#0066cc">
제195조</font></u></a>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p><p> </p><p>질문 1. 2015년 9월 27일에 판결문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판결확정일이 공시송달을하고 4주후인지 ( 196조 1항에 2주 + 판결확정 2주)</p><p> 아니면 2주후인지 (196조 2항에따라 같은당사자에게 공시송달한경우이므로) 헷갈리네요</p><p> </p><p>질문 2. 혹시 후자가 맞다면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니 공시송달을한 9월 27일의 다음날인 </p><p> 9월28일은 초일불산입원칙으로 불산입하고 9월29일부터 14일이 판결확정되는날인가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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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9월 28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14일 이라는 말씁이신가요?
음.. 사건진행내용보면, 언제 도달간주일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때로부터 2주 산정하심 되세요..
덕분에 나의 사건검색을 다시 한번봤더니 확정일이 적혀있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 처럼 궁금하셨던분있으시면 질문2처럼 계산하는게 맞네요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