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런 시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심원 숫자를 가능한 늘려야 합니다. 10명보다는 20명! 20명보다는 30명! 배심원 숫자가 많아질수록 로비하려는 쪽은 힘들어지고 로비실패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심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 가지 확실한것은 지금 현재의 사법체계, 즉 엘리트 판사 몇 명만으로 판결하는 것보다는 매수당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의 사법 체계보다 훨씬 공정한 법 체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26.02.10 12:16
이상은 늘 현실과 달리하죠. 배심원 숫자가 많다는건 다른의미에선 세금 낭비가 될겁니다.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배심원에 선출돼야 보다 바람직하고 더 올바른 판결에 가까워지겠지만 재판이 열리는 평일에는 그 다양성이 현격히 줄어들겠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론하는 것보다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날겁니다. 뭐든 완벽은 없어 보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이상에 현실이 어디까지 양보할지의 고뇌가 늘어날것입니다. 어쩌면 그런것들은 또다른 소모적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배심원제가 근원적으로는 옳다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지 반대의 생각을 가졌다 해서 틀린생각이 아님을 염두해야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26.02.11 04:25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제도는 있고 그것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게 발전입니다. 배심원 제도는 세금 낭비가 아닙니다. 배심원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전관비리에 의한 부당한 판결로 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받는 피해액, 법관이 뇌물받은 비자금을 해외은행에 빼돌려 묻어둠으로써 유출되는 금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국가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못 하지도 않습니다. 재판을 주말에도 열게 해야 합니다. 저녁에도 열게 해야합니다. 이미 경찰, 소방서, 교도소, 군대 등 다른 국가 기관들은 돌아가면서 출퇴근하는 등 그 기관 전체가 쉬지 않고 돌아가도록 근무표를 짜고 일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평일에만 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방송국 메인 뉴스 진행자도 평일 뉴스, 주말 뉴스 나누어 맡듯이 법관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첫댓글 검사
판사들
을사5적이 보면 부끄러워 할거임
(이 진관 같은분 제외)
역시 "우"는 달라
저새끼가 사람 새낀가...세균 같은게
중요한 자리 꿰차서 세상 온통 분탕질이네
수백억 자산가니 전관변호사 산거죠 뭐
합리적 의심입니다. 국민참여배심원재판으로 전부 바꿔야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겁니다.
배심원을 거액을 들여 매수할겁니다
물론 그런 시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심원 숫자를 가능한 늘려야 합니다. 10명보다는 20명! 20명보다는 30명! 배심원 숫자가 많아질수록 로비하려는 쪽은 힘들어지고 로비실패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심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 가지 확실한것은 지금 현재의 사법체계, 즉 엘리트 판사 몇 명만으로 판결하는 것보다는 매수당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의 사법 체계보다 훨씬 공정한 법 체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늘 현실과 달리하죠.
배심원 숫자가 많다는건 다른의미에선 세금 낭비가 될겁니다.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배심원에 선출돼야 보다 바람직하고 더 올바른 판결에 가까워지겠지만 재판이 열리는 평일에는 그 다양성이 현격히 줄어들겠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론하는 것보다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날겁니다.
뭐든 완벽은 없어 보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이상에 현실이 어디까지 양보할지의 고뇌가 늘어날것입니다.
어쩌면 그런것들은 또다른 소모적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배심원제가 근원적으로는 옳다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지 반대의 생각을 가졌다 해서 틀린생각이 아님을 염두해야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제도는 있고 그것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게 발전입니다.
배심원 제도는 세금 낭비가 아닙니다. 배심원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전관비리에 의한 부당한 판결로 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받는 피해액, 법관이 뇌물받은 비자금을 해외은행에 빼돌려 묻어둠으로써 유출되는 금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국가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못 하지도 않습니다.
재판을 주말에도 열게 해야 합니다. 저녁에도 열게 해야합니다. 이미 경찰, 소방서, 교도소, 군대 등 다른 국가 기관들은 돌아가면서 출퇴근하는 등 그 기관 전체가 쉬지 않고 돌아가도록 근무표를 짜고 일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평일에만 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방송국 메인 뉴스 진행자도 평일 뉴스, 주말 뉴스 나누어 맡듯이 법관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역시나 그렇지만 님도 한계가 보이는 답변이네요
답변에서 어떤 한계가 보이시나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딴게 판새라고 겁나 우쭐대며 살겄지?
존속살해인데 집행유예? 기가차는구나
판사가 사이코패스네
댓글도 아깝다.
캬악 퉤!
저긴 정말 다 짜르고 AI로 가야 할 듯
허..
판사 극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