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한 자에 대한 파면이 힘든 이유

ㄷㅏ들 예상했지만서도 빡치시겠지만 ㅎㅎ 원래 이렇게 파면이 힘듭니다  사실 그 이유는 권력의 위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기에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죠 즉 우리의 권력을 위임해서 사용하고 있는것이지요 그 위임의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선출하여 위임하는 방식인 선출직이있고 다른 하나는 그 선출한 자가 임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들은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임명직 공무원으로 나뉘어지죠 똑같은 권한의 위임이지만 선출직 으로 위임받는 권력에 더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과 그 선출한자가 임명한 것은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달되느냐 하기에 무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중에 제일 높습니다 국민 모두가 투표를 해서 선출되어지기에 그 권력의 위임에 중심에 있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에 따라 조직적으로 선출되고 임명됩니다 즉 국민이 직접 선출하진 않죠 구렇기에 대통령이 임명한 자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때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자에 대한 임명권을 거스를 정도로 그 심각성이 중하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구요 물론 최재해나 검새들이 잘한것은 없죠 하지만 그 잘못이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진 않은겁니다 그러니 너무 빡쳐하지 마시고 다가올 윤석열은 이미 헌법 자체를 위반하고 무시하고 체제 를 전복하려 했기에 무조건 파면인용될겁니다!! 다들 조금만 인내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