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이 윤두광 무죄 줘 버리면 다시 재판 못하나여??

??

이재명 대통령되서 특검으로 조지면 된다고 주워들음 내란건이 아니라도 명태균 고속도로 등등 널렸지요.

일사부재리원칙이라 무죄판결하면 동일한죄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건 3심확정가거나 검찰이 항고를 안하고 받아들여야....

그쵸.
검찰이항소안하면
그런데 1심이 이재명정권때나올꺼라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공소기각을 하면 특검에서 다시 기소하면 되지만 무죄를 때려버리거나 형량을 낮게 때려버리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가 없음

2심 가죠~ 검사가 항고 안한다면 모를까... 근데 그떄는 정권바뀌고 특검체제라 그럴일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지귀연은 개쫄보라 무죄 못줍니다... 무죄주면 법조인 떄려치고 정치인길을 가야 되는거라...

우리나라에서 못 살것 같은데요?
일개 판사 나부랭이가 전국민이 다 목격한 불법계엄을 어떻게 무죄를 줍니까..법관 맘대로 판단하라고 국민세금 들여 거기 앉힌게 아닌데

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

무덤에 시체도 파내서 재판 할 수 있어요

별건에 별건을 만들어서

그게 저 짝 쓰레기들이 하는 짓거리

거기에 특검 조차도 안했음

걱정 마시길

아울러

지귀연은 매우 옹졸하고 소심한 판사

지 앞길 생각해서 절대 무죄 안줍니다.

절대로 안줍니다.

절대로..

이런 애들 부류가 있어요.

헌재 재판관 빌런들도 결국 인용했죠. 무죄 못줘요.

재심 신청 안대요?

혹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귀연은 끝까지 가서 죄를 물어야 하고 윤씨야 뭐 외환죄 특검 그외에도 많으니 일단은 그 자식은 감옥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뀌면 외환죄로 특검 다시 가야죠.

사형이나 무기가 나와야되는데

근데 ㄹㅇ 무죄주면 그냥 헌재재판관이랑 정면으로 배치하는거라,,,,
다만 그놈의 법기술이 문제죠...

"헌법은 어겼으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순 없다"
이렇게 말하면 끝인거라.

새로 특별법 만들어서 재판 다시하면 그만이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할수 있는 시점이라 지귀연이가 무죄주나 마나 아무런 상관없죠.

지귀연이 그리 용기있는 사람이 못됩니다.. ㅎㅎ

내란 특별법 끝.

그렇게까진 헌법을 망가뜨리지 못할거 같아요. 탄핵이 안된 상황이면 몰라도

최대한 감형이 목적이라고 봐요 다음정권 아니어도 언젠가는 만약에 매국일베버러지들이 다시 집권한다면 사면받을수있게 뭐가됐든 최대한 감형해서 사형만 면하고 살아서 언젠가 다시 나오려고 하는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