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151594;">제87조(내란)</span>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p><p style="text-align: start;">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p><p style="text-align: start;">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법령을 인용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우리나라는 정치제도로 대의민주주의를, 경제체제로 자유시장경제를,</p><p style="text-align: start;">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으로서 "법치주의"를 실행하는 나라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법치주의는 준법정신은 물론이고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자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대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강제하여</p><p style="text-align: start;">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나쁜짓을 할때 한계를 가지도록 함 역시 내포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불법계엄을 통해 내란을 자행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이 과정에서 수괴는 물론, 주요임무종사자와 방관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또, 부화수행하여 단순 폭동에 참가한 자도 있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경찰이 약 1500명, 군인 역시 약 1500명으로 추정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다행히 국회와 시민의 활약으로 내란을 저지할 수 있었으나</p><p style="text-align: start;">그날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국회에 들어와 난장을 저지르고 시민을 억압했던</p><p style="text-align: start;">군인과 경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할 책무가 있는 군인/경찰이</p><p style="text-align: start;">그 순간 거꾸로 총을 잡고 국회와 시민을 위협하고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부화수행의 사전적 의미는 "줏대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한다" 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 후 윤석열이 탄핵되고, 체포되고, 탄핵이 인용되며,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소극적 임무수행을 했던 이들의 공적이 칭송받고</p><p style="text-align: start;">적극적 임무거부를 했던 이들의 용기가 주목받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하지만 부화수행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은</p><p style="text-align: start;">어느순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수괴, 주요임무종사자, 방관자의 사법적 판단만이 우리의 뉴스를 장식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총리가 헌법존중TF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의 가담여부를 조사한다고 했으나 이제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저는 여전히 주장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아무리 할일이 많고 우선순위가 있더라도</p><p style="text-align: start;">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국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폭력인 군/경이 시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것보다 중한 일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아무리 소극적이라도, 아무리 저항을 했더라도, 아무리 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더라도, 아무리 서강대교를 넘지 않았더라도</p><p style="text-align: start;">이 땅에 이 국가에 이 역사성 속에 두번 다시 이 내란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p><p style="text-align: start;">반드시 그날 출동한 모든 인력의 변명, 상황, 이유, 부화수행 후의 느낀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자들은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고</p><p style="text-align: start;">인사상 불이익이 필요한 자들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p><p style="text-align: start;">시민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자들은 반성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p><p style="text-align: start;">내란 평정에 도움이 된 자들은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사면할때 하더라도</p><p style="text-align: start;">우선은 조사하고 기록해야 그것이 다음에 있을 불법내란의 준동을 막는 저지선이 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어설픈 배려와 관용위에 역사적 교훈이 제대로 설 리 없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리하여 그들의 이야기 중 의미있는 이야기들을 수렴하여(예를들어 군인이 명령에 따라야하는 상황 등)</p><p style="text-align: start;">다시 한번 법률개정을 통해 규정으로 반영하고</p><p style="text-align: start;">후대에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할 예비군인, 예비경찰에게</p><p style="text-align: start;">절대로 이런 행위에 동조해서도, 저항하지 않아서도 안됨을 설파해야</p><p style="text-align: start;">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내란을 종식시켰다 말할 수 있을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윤석열이 사형을 받든, 무기징역을 받든 한 명의 미친놈을 징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p><p style="text-align: start;">검사와 판사가 법기술을 부려 사람들을 스트레스받게 하는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앞으로 커나갈 수백, 수천명의 예비군인, 예비경찰들이 2024년 12월 3일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p><p style="text-align: start;">교훈으로 간직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져 후에 있을 미친놈의 준동을 저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는것.</p><p style="text-align: start;">단지 그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많다는건 압니다.</p><p style="text-align: start;">하지만 이재명과 민주당만이 민주주의/법치주의를 파괴한 2024년 12월 3일의 내란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지방선거, 여론, 국정과제, 민생과제 다 중요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하지만 역설적으로 내란을 제압하지 못했으면 이 중요한 과제들 역시</p><p style="text-align: start;">공허한 메아리, 죽은자의 읊조림, 무덤의 문구로 남았을 뿐일겁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다시한번 강조를 하며 글을 마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어설픈 배려와 관용위에 역사적 교훈이 제대로 설 리 없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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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생각보다 긴 글은 아닙니다..
옳은 말씀입니다.사법부를 믿고 관용을 베풀다가 1년이 다 된 지금에서야 내란 재판부 설치를 부랴부랴.. 입법하고.. 내란범들은 법정에서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변호사라는 인간들은 법정모독에 재판을 자기들 놀이터마냥 놀고 앉아있고..내란주요 혐의자들은 사법부의 방관아래 고의적으로 앉힌 내란 판사들이 모조리 기각...재판을 할 자격이 없는 판사가 동내계모임하듯 재판을 이어가고 내란에 동조한 현야당이라는 벌레들은 반성은커녕 내란을 아직도 옹호하고 썩어빠진 언론들은 사이비종교계와 더불어 사람둘을 세뇌시키고 선택적 보도만하고 있고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속이 터져갑니다..벌써 1년이 됐네요.
사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법기술자들의 무대만 조명받습니다.
할수있는 일부터 하고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저 하나 정도의 생각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법기술자들...
조선시대였으면 정말 피바람이 불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