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기로 결정한듯..

https://youtube.com/shorts/VAhZwn4N9Ic?si=AufdF0w8DGjlC2NN

금융 재난범죄가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제대로 안된다는 거죠? 왜인지가 이해가 안되네요 경찰이 무능하기로 작정해서? 수사능력이 없어서? 수사능력이야 검찰이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있지 않나요? 무능하기로 작정하기는 검찰이 더 심하구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정의를 포기하고 이례적으로 처신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런일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으나,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올바른 선택을 했음에도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절차를 아예 모르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왜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검찰이 경찰보다 보완수사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 수사능력이 좋고, (과거에는) 외풍에 덜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수사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님 말처럼 쉽게 기관간 협조가 되는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떠먹으면 끝날 일을
방문 열고 걸어가서 수저를 건네주고 내 입에 넣어주라고 하는 꼴입니다.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셨으면 합니다.

님 말이 맞죠 . 공정만 하다면요. 근데 검찰은 썩은집단이고 한번 죽이고 다시 살아나야해요.
님 말은 정상적 검찰일때나 통하는 말이지 지금의 검찰은 아니예요.

2찍의 정의가 뭔데요?
현 윤석열 지지자라고 하면 아니고요
보수주의자 라고 하면 맞습니다.

99%검찰 구성원들은 묵묵히 지금 이 시간에도 공익, 정의를 위해 눈에 핏대세워가며 일하고 있죠..
정치적 프레임에 너무 편향된 시각을 갖으시는건 아닌지요

검찰이 수사능력이 좋고 외풍에 덜 휘둘린다 신속성도 뛰어나다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니 그 논리에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비전문가로서는 여전히 납득이 안되네요
정치는 설득의 영역인데 논리에 맞는 근거로 설득이 안되면 소용없죠

그리고 지금 제가 미리 적어 장담하겠습니다.
만약 검찰 보완수사권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여기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초반에는 분란이 있다가,
그래도 이잼의 결정인데 밀어주자는 의견이 더 앞설것이고, 일부 반대의견을 가진 민주당지지자들을 수박으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정의, 올바름을 정해 놓고 사고하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논리도 바뀌더라구요..제가 봐온바는 그렇습니다.

2찍의 지지는 국짐 찍었냐는거죠. 당당한 오픈 고맙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찍었어요..
친일파 낙인찍듯이 그르지 마세요

목표와 전략에 대한 차이겠죠 전략이 뛰어난 사람을 따라가니까요

그럼 지금 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시는 입장이고, 만약 보완수사권 유지로 결정되면 이잼의 결단이니 보완수사권 유지를 지지하겠단 건가요?

맞습니다 향후 복안이나 전략에 대한 설명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누구처럼 불통은 아니니까요

민주당은 님같은 지지자들이 많아서 국힘보다 결집이 좋고 강해보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지지자들이 자신의 주관, 판단, 이념을 갖고 정치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있도록 하는게 아니라,
이재명이 고양이보고 개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지지자들도 많다는게요..
저는 이런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수록 공산당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견제하게 되네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게 민주진보 지지자들은 자신이 뽑은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잠깐 유보하는 반면 2찍들은 지도부가 결정하면 맹목적으로 따라가더만요
이 부분에 대해 정규재, 박구용이 언급한 영상
https://www.youtube.com/shorts/DiZCREZMx0Q

아니오 낙인 찍을겁니다.
국민의 반이 지지했다는 것은 정당화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북한의 98프로가 공산당 지지자인데, 그럼 북한의 공산화를 지지해줄 수 있는건가요?
보수 = 매국 in 코리아
보매인코

2찍은 매국노 입니다.

오 리더가 결정하면 무지성 지지하는 걸로 생각하시는군요.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전략은 다양할 수 있고 리더의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납득이 안되면 지지 못하죠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요. 오히려 무지성 지지는 다른 쪽이 심했던 듯

2찍들이 지도부를 맹몽적으로 따라가면
이번 12,3계엄때 탄핵의결 자체가 되지 않았겠죠..
반대로 만약 이번 정권에서 이재명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100% 탄핵의결 안되겠죠..

2찍이 맹목적이 아니어서 탄핵이 되었다? 이재명 무지성지지가 있어 무조건 계엄은 성공한다?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너무 간편하게, 생각하고 싶은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듯 해요. 세상살이긴 오백원 넣고 버튼 누르면 딱 그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인가요..
다 각자 처한 상황, 성장과정, 입장, 위치, 관계, 가치관이 다른거에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 생각을 말했을뿐 형님들의 생각을 바꿀 자신없고 기대도 하지 않아요.
모두 행복하세요.

현명하십니다 저는 게시글은 생각을 적어보고 반응을 보며 반성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 다름에 대한 선택도 본인 책임입니다.
사람이 좋아도 나라 팔아 먹는 것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도 존중해 주셔야지요.

이번 탄핵이 된 건 2찍들이 안 맹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계엄 자체가 너무 노골적으로 위헌,무리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계엄했으면 100% 탄핵 안 됐다는 건 그냥 상상일 뿐이죠. 민주진영은 실제로도 자기 편 대통령, 당대표라도 선 넘으면 공격하고 정치생명 끝장낸 전례가 여러 번 있었으니..

핵심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행위가 계엄 요건을 충족했냐, 헌법을 어겼냐예요.
그걸 빼고 누가 했으면 됐고 안 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분석이 아니라 진영 논리죠

그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자칭 보수들.그 극우들이 진짜 공산당이더군요 준천지들도 마찬가지고. 아예 뭐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거짓 정보에 선동 세뇌 당하고, 그러면서 맨날 정부보고 공산당이다 짱깨다 어쩐다 진짜 수준 낮은 것들이죵 진짜 한심합니다 무슨 사이비종교쟁이들 마냥 참나

낙인 찍지 말라고 하시는데 낙인 찍어도 됨니다 2찍들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전제는 수사하는 주체와 기소하는 주체가 하나일때 생기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검사가 나쁜새끼라서 빼앗는게 대전제가 아닙니다~ 경찰수사의 미진함에 대한 우려와 검찰개혁이 본질적으로 상충하는겁니다~ 중간 그 어딘가에 해법이 있다? 그냥 수사 기소 분리가 미진한 걸레짝 되버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검찰을 거대악으로 상정했다? 수사 기소 두가지 권력이 너무 강해서 부패한 자정능력 없는 집단입니다~ 아니라고 보시는건 자유이지만 현 시스템에서 거대악 짓거리 하는건 팩트라고 보이네요~ ㅎㅎ

아니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했잖아요
실컷 정치질하고 권력 남용하다가 이제와서 국민의 삶이 어쩌니 하는게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보수 참칭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상황 불리해지면 합리적인 척을 하는지…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태도가 미심쩍긴 했음....

민정수석을 바꿔야 할 듯...최강욱 전의원으로 발닥하면 안되나! 그러다 다음 종선에서 다시 국회의원 도전하면 될 듯 한데

민정수석이니 법무부장관이니 이런 사람들 타켓으로 욕하는게 별 의미가 없는게
이재명 뜻이 수사기소 분리하되 중수청 보완수사권 살리는거니 저러는거겠죠.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중요보직 사람들이 보완수사권 유지에 힘쓸까요?
아주 사소한 것도 집요하게 챙기는 대통령이 이 엄청난 이슈를 아랫사람들끼리 알아서 토론해서 잘 하시오 하진 않겠죠..
대주주 양도세때도 진성준 죽일놈 만들었지만 누구 뜻이었습니까 이재명 뜻이었죠.
정부안으로 발표되는 것들이 이재명 패싱하고 발표 될 수 있을거라 보시나요.
윤어게인 이혜훈을 장관으로 지명할 정도인데 검찰이라고 이 기회에 숨쉴 구멍도 안남겨주고 개박살을 낼 것 같나요
제일 답답한 소리가 검찰개혁 실패하면 퇴임후에 이재명이 죽는다는 소리인데 ㅋㅋㅋㅋ
정작 이재명은 그런거 무서워서 보완수사권을 뺏고 이런 인간의 부류가 아닙니다 ㅋㅋㅋ 죽을 고비 하도 넘겨서 해탈했고 그런거 개의치 않아요
여태까지 하는 행보만 봐도 칼춤 같은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사람이든 집단이든 고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일단 보완수사권 남겨주면서 반발과 혼란을 최소화하는게 기본 생각일겁니다.

동의합니다~다만 악해해 보자면 검사조차도 검찰의 수사권은 역사속으로 사라질것이라고 예상했을 분위기에서 보완수사권이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준 대통령~ 핵심 지지자들의 비판과 지지철회의 부담까지 감수하고 자신들의 수사권을 남겨준 대통령을 퇴임후 해코지 할 확율은 줄어든다고 보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 되네요~

정말로 남겨주면 이재명이 퇴임후 해코지 할 확률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하세요?
문재인 퇴임후 문재인하고 김정숙 둘을 가만히 놔뒀나요?
지금 부패한 검사X키들을 솎아내지 않는 한 정권이 바꾸면 바로 죽이려고 할겁니다

100퍼센트 동감합니다.
대통령의 뜻이 맞죠.
국정감사때 티끌 하나 다 챙기던 대통령이 이 중대한 문제를 알아서 하라고 할까요?
대통령은 정당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수박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네 조국 이재명 처럼 가혹한 수사는 없었다고 봅니다~ 원전수사~ 울산 하명수사~ 서해공무원수사~ 이런 정권차원 특수수사는 문재인까지 올라 가지도 못한 간접수사 성격이었고~ 전 사위와 문다혜 수사는 전주지검 차원에서 조촐하게 수사하다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정치적 부담때문에 가혹한 수사를 못했다고 볼수도 있지만~ 그 정치적 부담이라는게 윤석열자신을 출세시켜준 사람에 대한 가혹한 수사에 대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ㅎㅎ

이재명가족 조국가족은 가혹한 수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조국가족은 지금 무혐의 무죄로 나왔다는건가요????
이재명테러사건도 검찰X키들이 대충해서 끝났는데요???
그리고 노무현은 왜 죽었는지 몰라요?

이재명 조국가족 수사에 비해 문재인 수사는 가혹한 수사가 아니라는 말 입니당~

.........수사가 가혹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수사 자체를 시작한 검찰이 문제라고요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를 하고 부패한 판사X키들도 덥석 물어서 유죄 때리는거 몰라요?
지금까지 많은 검사 판사X키들이 부패한거 모르는거 같은데

네 인정합니다~잘 모릅니다~

이야, 이젠 이재명도 의심하기 시작하네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우리나라 국민들 ㅋㅋㅋㅋㅋ

누구든 의심하는
게 맞아요 고이면 썩으니.. 일단은 잘하니 믿는 거구요

법은 모르지만 남겨 둔다면 어떤 가치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필요한건지 과거와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 차후 거시적 효율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
방향과 메세지가 나온거 같으면 뭐 그런 내용에 관하여 예측하고 토론 하며 기다려야죠
매불쇼 나온 소수 의원들의 의견 말고
현재 당내 의견의 비율은 어떠한지 등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법무부장관=총리
저도 한팀이 맞고 한팀이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이익과 리스크에 따라 정책을 하는 사람인지
도 생각하고 그럼에도 본인이 리스크감수 하고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감당할일 입니다.
김용민,박은정등 법안 관련된 자들의 자리에서 마땅한 할 일로서 주장과 목소리를 듣되 다수 주류 의견인지는 지켜봐야죠. 솔직히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큰목소리 내는건 어려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맞추고
거시적 결정을 하는게 어려운거죠.

일하다가 열 뻗쳐서 다시 오게되네
그냥 검찰청살리고 니들 죽든살든 알아서 해라
검찰 살리면 니들이 먼저 죽는거지 내가 먼저 죽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