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B2D385A9FBD432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cfile244.uf.daum.net/image/991B2D385A9FBD432A2E39" data-origin-width="450" data-origin-height="203"></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ec228749b6c67198e6162f9748c665eccd44233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ec228749b6c67198e6162f9748c665eccd44233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div><p style="text-align: left;"><br><br>친일재산환수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핵심<br><br> •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2010년 해산 이후 16년 만에 재설치. 활동 기간은 최소 3년,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최대 5년). 과거 1기 조사위가 4년 한정으로 운영됐던 한계를 보완.<br><br> • 적용 시기: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전까지. 친일 협력 대가로 취득·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국가 소유로 정의.<br><br> • 추적 강화: 친일재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해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 형태가 부동산 → 현금 → 건물 → 지분으로 바뀌어도 끝까지 따라간다는 취지 (범죄수익 추적과 같은 원리).<br><br> • 선의의 제3자 보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람의 권리는 그대로 보장. 거래 안전성 확보.<br><br> • 포상금 제도 신설: 친일재산 적발·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시민 참여 유도.<br><br> • 조사 범위 확대: 과거 조사에서 확인됐지만 미환수된 토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재산까지 체계적으로 다룰 법적 근거 마련.<br><br>배경 한 줄: 1기 조사위(2006~2010)가 친일파 462명을 조사해 약 2,475필지(시가 2,373억 원)를 환수했지만, 해산 이후 법무부 개별 소송으로만 대응하면서 신규 발굴이 사실상 멈춰 있던 공백을 메우는 입법입니다.<br><br><br><br>브라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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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짐은 찬성표 안던져서 매국노 인증했겠죠?
여야합의하는 조건으로 활동기간을 줄여버렸죠. 원래는 3년+2년보다 길게 만들었다네요.
대한민국 만세
법이 있어도 어차피 행정소송 걸어서 재판가면 친일매국노들로 가득찬 법원에서 친일파 후손들 손 들어줌
두산 날라가나 ㅎㅎ
파묘좀 ㅡㅡ;;현충원에 묻혀있는게 맞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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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지~! 개쉑히들
남이섬이 친일파 후손 땅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거 찾아올수있으려나?
일단 정진석것부터 뺏아불자
남이섬부터 조지자
굿!!
예~~~~~~~~♡
대박
나베는 살아서 친일 하는데 환수 안돼나요
빨리 집행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