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괜찮겟습니까 정치권에서 저런 자리를 마련해준게 유일하니 저딴 개소리도 그냥 듣고 넘어간거겟죠 근데 쟤네는 진짜 사람같지가 않네요
26.08.05 13:00
피해자도 좀 이상하네요;;;
26.08.05 12:11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 피해자를 정말 안타까워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저런 자리에 배석했을까요 저럴거면 안하는게 나을듯
26.08.05 14:53
222
26.08.05 12:35
피해자의 반응이 골때립니다. 누구보고는 지옥가라고하고 돌려차기 운운하는 잉간은 용서한다고 먼저 전화했답니다.
26.08.05 12:43
일베 문화를 만들어낸 당이니 그 당의원들은 아마 무의식중에 저런말들 쉽게 할겁니다. 카메라 있는데도 의식하지못할만큼 일상화된거죠
26.08.05 14:54
ㄷㄷㄷ
26.08.05 13:01
피해자 뭐지??? 왜 괜찮다고 한거야??
26.08.05 13:01
저것들은 늘 저래와서 새롭지도 않네요 ㅋㅋ
26.08.05 15:52
피해자는 분노, 복수심, 피해심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정법 읽어볼 생각 못하고 잘못된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진짜 나쁜건 피해자를 이용하는 사람들, 언론, 국민의힘이죠. 논리로 안 되니 정치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헤집고 끄집어내는 사람들.
26.08.05 15:52
피해자가 보완수사가 폐지된다고 오해하고 저런 행동을 하면,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알려주고 안심시키는게 제대로 된 사람임 개정법 내용을 알면서도 모르는척 구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
26.08.05 16:37
피해자가 개정법을 안읽고 잘못된 주장을 펼친다고 하기엔 이미 개정법을 수시로 인용하고 있네요.
변호사로서 비법조인에게 법률 이야기하는 거 자제하는편인데.... 피해자나 오븐구이님이나... 형소법 바뀌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습니다.
올린 짤 설명드릴게요. 만약 검사가 피의자의 자백을 듣거나, 피해자를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그 내용으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하거나 중수청에 "보완수사 촉탁" 하면 되요. "송치한 내용에 대해 형소법 00조에 따라 피해자/피의자 대면조사한 결과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었으니 해당 내용으로 결정 변경하기 바랍니다" 하면 한큐에 끝납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의 자백),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를 재판에 독립한 증거로 못 낸다는 거고 그 내용으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중수청에 보완수사 촉탁해서 결론 바꾸는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몇달동안 검찰개혁 반대 글만 올릴정도로 그렇게 관심많으신분이 이런 당연한 내용도 모르시면 어떻게합니까. 잘 모르면 그 주제를 얘기하지를 말아야 되고, 얘기하고싶으면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하는 겁니다.
26.08.05 21:28
형소법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고 하시니 저도 한말씀 드리죠.
먼저 피해자가 개정법 읽어볼 생각도 안하고 잘못된 주장을 한다는 전제는 일단 아니라서 피해자 SNS 소개 한것이고,
피해자나 저나 님보다는 형소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거는 잘몰라서 아무말이나 하는게 아니라 검찰수사권은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정된 형소법 조항에 대해 동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거에 가깝습니다.
전에 검사가 수사는 하지 말고 조사는 가능하다는 김용민의 주장과 연결되는건데요.
직접 검사가 주요 증언을 듣고 법정에서 증거 채택하는거 플러스 그 증언을 보완수사 요구로 결정 변경 하기 바랍니다라고 추가하는거...
대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거 외에 이런 쓸데없는 절차를 왜 거치는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보완수사 존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참 불필요하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니 말도 꺼내지 말고 공부해야 하는 분야인가요? 뭔가 불합리하게 느끼는데 더 전문가가 이렇게 추진하니 이의제기 하면 안되는건가요?
26.08.05 21:45
전에 추미애가 독일과 일본 검사에 대해서 하는 말이 틀렸다고 이의제기 하니까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추미애가 저보다 훨씬 더 법조계에 있어서 더 잘아는 거장이니 모르면 가만있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건 그냥 검색민 해도 나와요. 추미애가 법조인이었고 법무부장관 이전에 그냥 틀린겁니다. 비 전문가인 제가 의문을 표하는것 몰라서 그러는거라도 일축하시더군요.
일본 검찰 특수부가 카를로스 곤 닛산회장을 100일동안 가두고 직접 수사한거 당장에 검색하면 나와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취하는 태도가 너희들이 잘몰라서 그렇다라는게 글에서 느껴지는데... 그런식으로라면 비 전문가인 제가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민심이 이반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첫댓글 피해자분 진짜 참담하시겠다
웃긴건 피해자는 괜찮답니다
아 본인이요? 헐..
진짜 괜찮겟습니까 정치권에서 저런 자리를 마련해준게 유일하니 저딴 개소리도 그냥 듣고 넘어간거겟죠 근데 쟤네는 진짜 사람같지가 않네요
피해자도 좀 이상하네요;;;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 피해자를 정말
안타까워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저런 자리에 배석했을까요
저럴거면 안하는게 나을듯
222
피해자의 반응이 골때립니다. 누구보고는 지옥가라고하고 돌려차기 운운하는 잉간은 용서한다고 먼저 전화했답니다.
일베 문화를 만들어낸 당이니 그 당의원들은 아마 무의식중에 저런말들 쉽게 할겁니다.
카메라 있는데도 의식하지못할만큼 일상화된거죠
ㄷㄷㄷ
피해자 뭐지??? 왜 괜찮다고 한거야??
저것들은 늘 저래와서 새롭지도 않네요 ㅋㅋ
피해자는 분노, 복수심, 피해심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정법 읽어볼 생각 못하고 잘못된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진짜 나쁜건 피해자를 이용하는 사람들, 언론, 국민의힘이죠.
논리로 안 되니 정치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헤집고 끄집어내는 사람들.
피해자가 보완수사가 폐지된다고 오해하고 저런 행동을 하면,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알려주고 안심시키는게 제대로 된 사람임
개정법 내용을 알면서도 모르는척 구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
피해자가 개정법을 안읽고 잘못된 주장을 펼친다고 하기엔
이미 개정법을 수시로 인용하고 있네요.
제가 왠만하면 대댓은 안달고 넘어가는 성향인데 어쩔수가 없군요
변호사로서 비법조인에게 법률 이야기하는 거 자제하는편인데....
피해자나 오븐구이님이나... 형소법 바뀌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습니다.
올린 짤 설명드릴게요.
만약 검사가 피의자의 자백을 듣거나, 피해자를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그 내용으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하거나 중수청에 "보완수사 촉탁" 하면 되요.
"송치한 내용에 대해 형소법 00조에 따라 피해자/피의자 대면조사한 결과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었으니 해당 내용으로 결정 변경하기 바랍니다" 하면 한큐에 끝납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의 자백),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를 재판에 독립한 증거로 못 낸다는 거고
그 내용으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중수청에 보완수사 촉탁해서 결론 바꾸는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몇달동안 검찰개혁 반대 글만 올릴정도로 그렇게 관심많으신분이 이런 당연한 내용도 모르시면 어떻게합니까.
잘 모르면 그 주제를 얘기하지를 말아야 되고, 얘기하고싶으면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하는 겁니다.
형소법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고 하시니 저도 한말씀 드리죠.
먼저 피해자가 개정법 읽어볼 생각도 안하고 잘못된 주장을 한다는 전제는 일단 아니라서 피해자 SNS 소개 한것이고,
피해자나 저나 님보다는 형소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거는 잘몰라서 아무말이나 하는게 아니라 검찰수사권은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정된 형소법 조항에 대해 동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거에 가깝습니다.
전에 검사가 수사는 하지 말고 조사는 가능하다는 김용민의 주장과 연결되는건데요.
직접 검사가 주요 증언을 듣고 법정에서 증거 채택하는거 플러스 그 증언을 보완수사 요구로 결정 변경 하기 바랍니다라고 추가하는거...
대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거 외에 이런 쓸데없는 절차를 왜 거치는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보완수사 존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참 불필요하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니 말도 꺼내지 말고 공부해야 하는 분야인가요?
뭔가 불합리하게 느끼는데 더 전문가가 이렇게 추진하니 이의제기 하면 안되는건가요?
전에 추미애가 독일과 일본 검사에 대해서 하는 말이 틀렸다고 이의제기 하니까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추미애가 저보다 훨씬 더 법조계에 있어서 더 잘아는 거장이니 모르면 가만있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건 그냥 검색민 해도 나와요. 추미애가 법조인이었고 법무부장관 이전에 그냥 틀린겁니다. 비 전문가인 제가 의문을 표하는것 몰라서 그러는거라도 일축하시더군요.
일본 검찰 특수부가 카를로스 곤 닛산회장을 100일동안 가두고 직접 수사한거 당장에 검색하면 나와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취하는 태도가 너희들이 잘몰라서 그렇다라는게 글에서 느껴지는데...
그런식으로라면 비 전문가인 제가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민심이 이반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악마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