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 포항·경주 바닷가 고급 풀빌라 등 숙박업소 업주 6명을 검거했다. 2020.08.04.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허가 없이 펜션 풀장에 사용한 바닷물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허가 없이 펜션 풀장에 사용한 바닷물
허가 없이 펜션 풀장에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치한 파이프
허가 없이 펜션 풀장에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치한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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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다 썼다면 무단 방출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벌금도 얼마인될듯
법이라는게 사실 없는게 아니라 모르거나 못찾거나 하는경우가 많더군요 찾아보면 대부분 어딘가에 걸려있죠 읽어봐도 해석이 안되고 신문물에 취약하기도하고요
바닷물 쓰면 안되는군
퍼다 썼다면 무단 방출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벌금도 얼마인될듯
법이라는게 사실 없는게 아니라 모르거나 못찾거나 하는경우가 많더군요 찾아보면 대부분 어딘가에 걸려있죠 읽어봐도 해석이 안되고 신문물에 취약하기도하고요
바닷물 쓰면 안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