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조신분증 술담배 사고 업주 협박 불가능 ㄷㄷ

촉법소년도 12세로 낮추자

이렇게 연령인하 법개정 시도했었는데 반대하는 국개의원들있어서 무산됐었지요ㅎㅎ

요즘애들 머리굴리는거보면 8세로 낮춰야할듯합니다

22222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억하기 쉽고 널리 퍼지도록 10세.

국회의원아 모르겠어?? 방법을 모르겠으면 월급 걷어서 하청 주라니까 그게 양심이야

법이 실용성이 없으면 손볼 생각을 해야 마땅한데..

신분증 위조하면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행사 죄로 처벌을 해라..

일본처럼하지 소비자 책임으로

고삐리인줄 알면서도 술팔고 담배파는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된거임~~~ 싸가지 없는 애새끼들도 문제지만 싸가지없이 돈버는 새끼들도 문제임

222 이거땜에 만든 법이었음. 고딩때 학교인근 작은 슈퍼마켓 할머니는 고삐리, 중삐리 안가리고 걍 술담배 팔았음. 그렇게 돈벌어서 얼마나 잘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는 한 20년 전 얘기고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죠 얼마 안 되는 매출 좀 더 올리겠다고 걸렸을 때 손해가 훨씬 큰 모험을 하는 자영업자는 없을겁니다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촉법 나이 낮추고 신분증 없이 사가더라도 본인이 책임지게하고

시정해도 항상 뭔가 부족한 너낌 .

미성년들 벌금 100 이상 때리면 될텐데,,,

이런건 굿. 잘한건 잘한거임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파는 어른들 때문이겠죠...
위조인거 알면서도..
"어...나는 확인했어.."

하지만,
법은 무죄추정원칙이 있어야겠죠.??

조금에 부작용은 있지만..
선량한 자영업자분들이 다수이기에..
찬성합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cctv에 있으면 무죄...

촉법 10세

과연?

그냥 술담배는 경찰서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22

접근성을 위해 각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등 행정기관에서 ㅋ

이 형 최고네

하하하

이분을 국회로

애색히들도 처벌 해야지

이건 너무 좋네 제발 좀 빨리 바꿔주세요

촉법은 10살이 딱인듯

나때는 감히 술집에서 먹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해봤는데
산에 들어가서 먹고 그랬음

cctv 없는 가게도 많은데..

진작에 했어야…

영업정지 기간은 굳이 줄일 이유가?

고의로 인한 신고시 영업주 피해를 최소화 하는거죠..

하나하나 고쳐가는구나 좋다

저걸 지금하고있네... 늦었어 ㅆ댕 이들아...

저걸 왜이제서야 손대는지????

이건 잘했다

악용하는 놈들 무조건 생길듯.
그래도 안하는것보단 좋당

피해자가 영업정지기간 7일 당해야하나ㅡㅡㅋ

이걸 이제야 하다니... 이런거 빨리해주면 밖에서 추운데 인사안해도돼

다행이긴 하네

이건 구매자 책임제로 가야지
먼 애먼 사람만 잡고있나

뭐든 속이는 애들을 처벌하는 게 맞죠

노란색 파란색 구분하고 불은 뜨거운줄 알고 훔치고 폭력전이게 나쁜지 안다면
애라서가 아니라 그게 맞게 처분해야죠
요즘 10살은 옛날 16세 수준은 충분히 됩니다 그만큼 교육환경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럼 17세는 어른들 머리 위에서 움직이려해요 대신 어른들보다 쾌락에 참을성이 부족하구요 잔머리는 뛰어난데 쾌락에 대한 참을성이 부족하니 더 개같은 일들이 생겨나죠

영업정지는 왜 남겨둔거지?

당연한걸..

나이스하네..
촉법도 좀 낮추자..
살인이나 강력범죄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좀..

속이는 애새끼들을 조지지않는이상 아무쓰잘떼기없는짓임

애새끼들을 쎄게 처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