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와~ 어질어질하다
법조계 새끼들 다 뒤졌으면
2년에 무죄 ㄷㄷ
1년에 1억씩 깜빵 보내야함..
사기 적극 권장하는 나라 수십억 사기치고 2년이면 나 같아도 사기치겠다
와 2년
ㅋㅋ 아름답다
원래 법이란게 그렇습니다. 친족상도례 라고 해서 가족간엔 재산에 관한 범죄는 그 형사적 처벌을 묻지 않습니다. 상당히 잘못 된 법이죠. 아마도 재판부도 그걸 참고해서 저런 판결을 내린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의 낡은 법 개정해야합니다.
그게이번에 헌재에서 위헌판정났죠.. 이건 회사돈인데 가족간이라도 적용을 하면 안되는데
친족상도례 적용되면기소도 안되죠
헌재 위헌이면, 박수홍 항소심에 작용되겠네요?
소급이 안됩니다.. 안타깝게도 박수홍 사건은 위헌판결 이전이라 친족상도례 적용됩니다 ㅠ
할만하네 수십억 횡령하고 2년... 참나
ㅅㅂ 이러니 사기..
역시 범죄자 양성국가..
죽여도 션찮은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천국이 여긴데 누가 천국을 가려고하나 ㅋ죽기전에 회개하면 천국 간다 ㅋ
이러니 점점 개인화가 되지 판사들아
이 나라는 법부터 바꿔야 하는데...
사기 횡령하기 좋은나라 ㅎㅎ
사기조장의 나라 미친나라여 진짜
증거가 없는것도 아닌데 왜지
더 비싼 변호사 쓴쪽이 이깁니다. 판사도 나중에 변호사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 쓴쪽을 이기게 해줌. 형이 현재상태로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비싼 변호사 썻겠죠.
박수홍 형한테 뒷돈 얼마나 받아쳐먹은거냐
형량은 형량이고 재산빼돌린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ㅅㅂ 2년이라니
법이 ㅅㅂ 겁내ㅂㅅ 밭어
진짜 좋같네.. 항소심에서 꼭 유죄 받아내고 이제 그 가~족같은 것들이랑은 인연끊고 와이프랑 행복하게 사시길
첫댓글 와~ 어질어질하다
법조계 새끼들 다 뒤졌으면
2년에 무죄 ㄷㄷ
1년에 1억씩 깜빵 보내야함..
사기 적극 권장하는 나라 수십억 사기치고 2년이면 나 같아도 사기치겠다
와 2년
ㅋㅋ 아름답다
원래 법이란게 그렇습니다. 친족상도례 라고 해서 가족간엔 재산에 관한 범죄는 그 형사적 처벌을 묻지 않습니다. 상당히 잘못 된 법이죠.
아마도 재판부도 그걸 참고해서 저런 판결을 내린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의 낡은 법 개정해야합니다.
그게
이번에 헌재에서 위헌판정났죠.. 이건 회사돈인데 가족간이라도 적용을 하면 안되는데
친족상도례 적용되면
기소도 안되죠
헌재 위헌이면, 박수홍 항소심에 작용되겠네요?
소급이 안됩니다.. 안타깝게도 박수홍 사건은 위헌판결 이전이라 친족상도례 적용됩니다 ㅠ
할만하네 수십억 횡령하고 2년... 참나
ㅅㅂ 이러니 사기..
역시 범죄자 양성국가..
죽여도 션찮은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천국이 여긴데 누가 천국을 가려고하나 ㅋ
죽기전에 회개하면 천국 간다 ㅋ
이러니 점점 개인화가 되지 판사들아
이 나라는 법부터 바꿔야 하는데...
사기 횡령하기 좋은나라 ㅎㅎ
사기조장의 나라 미친나라여 진짜
증거가 없는것도 아닌데 왜지
더 비싼 변호사 쓴쪽이 이깁니다. 판사도 나중에 변호사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 쓴쪽을 이기게 해줌. 형이 현재상태로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비싼 변호사 썻겠죠.
박수홍 형한테 뒷돈 얼마나 받아쳐먹은거냐
형량은 형량이고 재산빼돌린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ㅅㅂ 2년이라니
법이 ㅅㅂ 겁내ㅂㅅ 밭어
진짜 좋같네.. 항소심에서 꼭 유죄 받아내고 이제 그 가~족같은 것들이랑은 인연끊고 와이프랑 행복하게 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