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수요일] 📰 오늘의 주요 뉴스 상세 요약

[9월 2일 수요일] 📰 오늘의 주요 뉴스 상세 요약


🏛️ 정치/행정/외교

■ 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핵심 과제는 부당한 불송치 사건 처리" 당부… 검찰 수사권 폐지 후 부실 수사 방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수사 준칙 개정안 보고를 받은 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 부당할 경우 이를 어떻게 재검토하고 처리하느냐가 향후 공소청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내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암장'이나 부실 수사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 준칙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으로 풀이됩니다.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사퇴… 이재명 대통령, 사표 즉각 수리 및 인적 쇄신 착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장급 교체가 단행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이를 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출범 1년을 넘긴 시점에서 국정 동력을 재충전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활한 인사 재조정 차원"이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국정원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 언제든 개최 가능… 양국 간 대화 재개 징후 포착"
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이 언제든 성사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미국 측의 연이은 메시지 전달과 북한의 반응을 바탕으로 양국 간 물밑 대화 재개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극적 효과 노리고 평양서 김정은 만나는 정상회담 추진할 것"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회담 장소로 평양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볼턴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DMZ 회동에 이어 트럼프가 정치적 이벤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남은 마지막 단계인 평양 방문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북한, 미국의 대화 손짓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연일 부각… 대화 수용 전 전제조건 승인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대화 재개 신호에도 북한은 외무성 담화 등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향후 협상 테이블에 늘어설 때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제재 완화 등 전제조건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사전 주도권 잡기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트럼프의 대북 러브콜과 북한의 높은 협상 문턱 사이… 한국 정부, 북미 비핵화 협상 속 역할 찾기 고심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재개 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와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미군 유해 발굴 전담기관(DPAA)에 북미 합의 대비 조치를 문의하는 등 행정부 차원의 준비에 착수한 만큼,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다각도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안보 협력 방안 지속 논의… 국제 사회 해상 물류 정상화 노력에 적극 참여"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중동 문제 불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 대비 태세와 국내 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 해상 물류망 정상화를 위한 군사적·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일관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법/경찰/사회

■ 제주 실종 여성 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사건 안 넘기면 일 늘어나는 업무 부담감에 허위 처리" 진술… 25건 추가 의혹
실종 신고된 여성 사건을 임의로 허위 종결하고 시스템에서 자료를 삭제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이 업무 부담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1일 브리핑에서 "A 경장이 사건 미종결 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업무 부담 때문에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수사 과정에서 A 경장이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 사건 25건을 추가로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검찰,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지휘했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장윤기 사건'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당시 수사 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스토킹, 성폭행 등 장윤기의 복합 범죄에 대한 수사 주체가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리·지연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 중국인 유학생 살해 및 시신 훼손 혐의 중국인 대학 강사 31세 정창성 신상정보 전격 공개
경북경찰청은 자신에게 수업을 듣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의 성명, 나이, 얼굴 사진을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국교위 검토안에 교원단체 거세게 반발… "돌봄 부담 학교 전가하는 국가 아동학대"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사노조 등은 "돌봄 정책 실패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처사이자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국가적 아동학대"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국제/재난/외교

■ 미군,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공격에 이틀 만에 이란 재공습… 혁명수비대 기지 및 공항 피격으로 중동 재발화
미 중부사령부는 1일(현지시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주요 표적을 향해 이틀 만에 추가 군사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미군 측은 최근 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과 중동 주둔 미군을 향해 공격을 시도한 것에 대한 응징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이란 측은 호르무즈 섬과 민간 공항까지 피격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중동 정세가 극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 네팔·중국 대홍수 사망자 1,000명 돌파·실종자 4,400여 명… 히말라야 산악지대 최악의 인도적 재앙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 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6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자국 내 사망자가 98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으며, 중국 측 사망자 16명을 합쳐 총 사망자는 1,003명, 실종자는 4,462명으로 집계되어 참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44명,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 타고 네팔 대홍수 현장 전격 출발
정부는 네팔 대홍수 현장의 인명 구조 및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44명을 긴급 파견했습니다. 소방청 구조대원 37명과 외교부, KOICA 인원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2일 0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네팔 카트만두 현지로 향했습니다.

📉 경제/금융/증시

■ 글로벌 국채금리 연쇄 폭등… 미 10년물 금리 4.788% 돌파하며 채권 시장 매도세 및 연쇄 쇼크 확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재발 우려와 주요국 정부의 재정 적자 부담이 맞물리며 글로벌 채권 시장에 강력한 매도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1일(현지시간)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3bp 오른 4.788%를 기록하며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도 연일 최고치를 치솟고 있습니다.

■ 중동 교전 재개·유가 폭등·국채금리 급등 삼중고… 뉴욕증시 다우지수 419p 하락 등 일제히 폭락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과 이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채권금리 폭등이 악재로 작용하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419.02포인트(0.79%) 내린 52,766.88에 거래를 마감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중동 악재 딛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에 코스피 6,830선 반등… 거래대금은 19조원으로 급감
미·이란 충돌 악재로 약세 출발했던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대형 자사주 매입 소식에 힘입어 1일 전장 대비 15.78포인트(0.23%) 오른 6,835.80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중동 리스크에 따른 경계감으로 거래대금은 전날보다 8조 원 이상 줄어든 19조 원에 그쳤습니다.

■ 올해 상반기 대기업 평균 급여 5,499만 원 기록…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4천만~6천만 원 구간 최다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45개사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5,499만 원으로 전년 동기(5,136만 원) 대비 7.1%(363만 원) 증가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43.5%(150개사)가 4,000만~6,000만 원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CJ·대상·샘표·풀무원·사조 5개 장류 업체 현장조사 전격 착수… 가격 담합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간장, 된장, 고추장 등 국민 식생활과 직결된 장류의 가격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고강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 주요 5개 제조사가 제품 공급 및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심야 영업 제한 완화 논란… 소상공인 일각서 디지털 지원 전제로 조건부 수용 기류
그동안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진출을 강력히 반대해 온 소상공인 단체 내부에서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에 대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및 물류 지원이 전제된다면 조건부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반면,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목소리도 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재정/지방

■ 정부, 종부세 개편안 29일 만에 전격 철회…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및 세 부담 상한 150% 현행 유지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개편안(9억 원) 대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표 29일 만에 국민 반발과 과세 형평성 논란을 수용해 원상복구한 것으로, 세 부담 상한선 역시 당초 계획했던 200% 대신 현행 15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심 거래 7,000건 육박하며 50% 급증… 30대 구매 비중 절반 차지하며 증가세 견인
최근 1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며 7천 건에 다가섰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 조바심에 매수에 나선 30대가 전체 갭투자 거래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성동·동작·마포구 등 주요 지역의 갭투자가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경기도 시절 '기본주택·사회주택' 성적표 주목… 주택 공급 속도전 적임자 평가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주택 정책 행보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홍 후보자의 현장 집행 능력을 높이 평가했으나, 경기도 근무 당시 추진했던 기본주택 등 일부 핵심 사업이 지연된 바 있어 공급 실행력 검증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 결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최종 선정되어 2030년까지 연 700억 원 폭풍 지원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곳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각 지역 전략 산업과 AI 분야를 연계해 학부부터 연구소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대학당 연간 약 700억 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합니다.

🩺 복지/보건/국정예산

■ 외국인 국민연금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먹튀' 논란 전수조사… 실제 수령자는 국내 거주 1명뿐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대거 추납해 연금을 탄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월 가입 후 119개월을 추납한 외국인은 전체를 통틀어 3명에 불과했으며 실제 연금을 수령 중인 인원은 국내에 계속 거주해 온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탈모 건보 무산·기초연금 반쪽 개편 등 보건복지 정책 연이은 혼선… 정부 국정 조율 능력 시험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무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제동에 이어 기초연금 구조개혁마저 장관 브리핑이 취소된 끝에 일부 예산안만 반영되는 등 보건복지 정책이 연달아 뒤집히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1일 의결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 148조 7,690억 원 중 기초연금에는 25조 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2025년 국민의료비 225조 원 돌파해 역대 최대치 기록… GDP 대비 8.4% 차지하며 의료비 부담 증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국민의료비 잠정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224조 9,9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8.4%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내년 국가 예산 820조 원 돌파 사상 최대 확장 재정… 반도체 호황으로 수입 급증해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82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세 수입이 200조 원가량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첨단 산업과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 추석 맞아 사과·배·돼지고기 등 13대 성수품 16만3천t 공급… 평시 대비 1.6배 늘려 물가 안정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보고하고, 명절 3주 전부터 13대 주요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인 16만 3천t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는 역대 최대 물량을 풀고 대대적인 농축산물 할인 쿠폰 지원을 병행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예정입니다.

🚆 산업/교통/문화/날씨

■ 8월 수출액 982억 5,000만 달러 기록하며 역대 3위 달성…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치로 전체 성과 견인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7% 급증한 98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AI 열풍에 힘입어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려 전체 수출 호조를 끌어올렸습니다.

■ KTX·SRT 10년 만에 통합 운행 전격 개시… 앱 하나로 예매 가능해져 승객 이용 편의성 대폭 향상
2016년 SRT 분리 운행 이후 10년 만에 KTX와 SRT의 통합 운행이 1일부터 공식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별도의 앱을 갈아탈 필요 없이 하나의 예매 시스템에서 양 고속철도 좌석을 통합 예매할 수 있게 되어 열차 이용 편의와 좌석 공급 효율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 제83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리도섬서 개막… 이창동 감독 신작 '가능한 사랑' 황금사자상 노린다
제83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가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막을 올립니다.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두고 다투는 장편 경쟁 부문에는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을 포함해 20개 작품이 올랐으며, 한국 영화는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에 이어 2년 연속 경쟁 부문에 지명됐습니다.

■ 충남 태안 시간당 80㎜ 기습 폭우로 하천 범람 및 주택 침수… 충남 서해안 곳곳 주민 대피령
1일 오전 충남 태안과 서산 등 북부 서해안 지역에 시간당 80mm 안팎의 무서운 장대비가 쏟아지며 태안 원북면 반계천이 범람 위기에 처하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위험 지역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일시 대피하는 등 호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 남부지방 오후부터 강한 소나기와 함께 돌풍·우박 우려… 대구·경북 최대 60㎜ 기습 강수 예보
2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최대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와 함께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 기상청 단기예보를 참고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오늘(9월 2일)~글피(9월 5일)
□ (종합) 오늘과 내일 곳에 따라 소나기. 돌풍.천둥.번개. 오늘 무더위 유의
○ (오늘, 2일) 구름많음. 부산, 울산, 경상남도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
○ (내일, 3일) 구름많음. 경남내륙 오후(12~18시)에 곳에 따라 소나기
○ (모레, 4일) 구름많음
○ (글피, 5일) 대체로 맑음
*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2일)
- 부산, 울산, 경상남도: 5~50mm
*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3일)
- 경남내륙: 5~4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