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블랙 요원 정보 넘긴 군무원, 간첩 처벌 불가능

웃긴대학

구글링 해 보니까 처벌도 잘해야 최대 징역 5년 이라는듯.

어디에 넘기든 간첩이지 ㅅㅂ

혹시 아직 남산에 그..있나요?

안알려져서 그렇지 있자나요?
거기로 보내야...?

이래도 북한이 어쩌고 하지 마라
이 멍청한 나라는 북한 아니면 간첩 아닌줄 암 ㅋㅋㅋㅋ

반역자인데 사형해도될듯

뭐든 무기징역이나 사형감

장난하나 ㅋㅋㅋㅋㅋ 지금 휴전국가에서 ㅅㅂ ㅋㅋㅋㅋㅋ

엥 어디든 저런정보 넘긴거면 간첩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강

대한민국에선 북한만 스파이고 간첩임 ㅋㅋㅋ 개돼지 가르친게 그거뿐이라

현행법은 적국(북한)만 해당
그래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꿀려고 했는데 막힘

아니 말이되나

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나서서 처벌해야지
뭔 규정 타령이야

이 와중에 간첩죄 왜 적용 못하는 상태인가를 두고 남탓질 중 ㅋㅋㅋㅋㅋㅋㅋ 실상은 즈그들 잘못이면서 ㄹㅇ 어마어마하다

병림픽이 몇십년간 계속됨 ㅋㅋㅋㅋㅋㅋㅋ

중국에 있는 북한스파이한테 넘긴거겠지. 손톱 밑에 바늘 밀어넣어봐.

여기 남영동이야.. 내가 빨갱이라고 하면 넌 빨갱이 인거야..

핵심인재 국가자원을 몇명을 죽였는데...

옛날이랑 똑같네 ㅋㅋㅋㅋ
팔아먹은놈은 멀쩡하고

진짜 이상하다 싶을정도로 중국에 우호적임. 지금이 명나라 섬기던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그러는지 모르겠네 지금 분단 상황 만든것도 중국지분 겁나 큰데 주적아니면 뭐임 중국이

근데 이건 북한 외 다른 나라로의 정보유출은 간첩죄 적용이 안되는 상태인거라 중국만 대상으로한건 아니긴 합니다

걍 죽여야지

ㄹㅇ 머하냐 진짜 나라가 떠들석해야하는데

레전드 코미디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법 만드는분들 대단들하시다!

욕밖에 안나오네 의원들 아주 대단해요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민족반역자들 냅두는거 보니 기회가 생기면 팔아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듬

그럼이제 기밀 다 중국사람한테 넘기고 적당히 돈받아먹고 5년살다 나오면되나요? 재테크네 완전

나라는 팔수 있을때 팔아야 한다

나라꼬라지..

뭐만하면 종북, 빨갱이 타령하는 놈들 지금 뭐함???

나라 꼬라지

ㅋㅋㅋㅋㅋ 나라가 병신임 애국하는사람만 바보되는세상

가족 모아놓고 사격연습 ㄱ

한 100억 받고 저정도면 나도 걍 받고 살다 나올 듯 ㅋㅋㅋㅋㅋ
처벌이 저게 말이 되나?

우리 국민만 빨갱이로 몰줄알았지 진짜 빨갱이한테는 아무것도 못하네 ㅋㅋㅋ

ㅋㅋㅋㅋㅋㅅㅂ 존나 병신나라네 진짜

나라 팔아먹기 좋네

진짜 대한민국은 돈벌면 장땡이넼ㅋㅋㅋㅋㅋㅋ애국같은 돈 안되는건 하지말라고 조장하는중.

이 꼬라지니까 이모양이지ㅋㅋ

이게 휴전국이 맞긴 한가

제2의 이완용 나오기 딱 좋네.

오 저거팔고 징역 5년이 끝이면 나도 팔고싶네ㅋㅋ

개병신국가ㅋㅋ

간첩죄가 “적”에게 정보를 넘겼을때라 되있어서 그렇다고 봄

진짜라면 법이 좀 이상하네요.. 이 경우는 무엇을 넘겼느냐에 방점이 있는데,, 그러면 간첩이 작정하고 길에다 두고 가고 바지 세워서 한다리 걸쳐 북으로 정보 돌리면.. 뭐 분실죄밖에 못물자나여...참나... 이재용이 길가다 일조를 주웠습니다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