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가려고 하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으로 헌법에 포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게는 위에 적어주신 덧글의 의도가 '나이많은 모든 이의 차량을 통한 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읽혔기 때문에 답글의 이동권이 없다고 하신 분에 대해 이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제 의견을 달았습니다!
24.09.03 23:35
저도 같은생각이긴한데 뉘앙스가 헌법에 명확히 '이동권'이 명시 돼있다는듯이 쓰셔서 그런거뿐이지 님생각이 잘못됐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저도 행복을 추구할권리에 이동의 편의,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을해요 그러니 대중교통에도 주차장에도 불편하신분들을 위한 편의사항이 법으로 정해져있는거겠고
24.09.03 22:52
저출산시대에 표얻을라면 늙은이들 위주로 가야하는게 문제 다수결이 자본주의랑 만나 최악의 상황을 저희는 보고있는거죠
24.09.03 23:23
애초에 저분들이 차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게 국가 책임인데;; 이걸 늙은이들 표를 얻어야하고 민주주의로 폄하하려면 문제가 있죠. 그런사회를 안만든 책임에 대한 욕은 할수있어도 모든국민은 앞으로 님포함 다 늙을텐데 집에 죽을때까지 가만히 누워있을순 없자나요
24.09.04 04:26
님도 늙습니다 ㅋㅋ
24.09.04 09:36
말 진짜 ㅈㄴ 이쁘게 하네 늙은이가 몹니까.. 남여 갈라치는거랑 다를게 모임..
24.09.04 10:46
늙은이 말고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노인? 노인도 결국 늙은 사람이란뜻인ㄷ데 ㅠ
24.09.04 11:37
나이드신분들 노인분들.. 어르신. 이렇게 표현 하면 되죠....; 좋은표현 냅두고.. 우리나라는 존대라는 존재하자나요..
24.09.04 13:59
저 아세요?? 왜 시비거세요?? 그리고 비속어 쓴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존대표현 쓰라고 강요하시는거죠??
24.09.04 13:58
제 댓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 인지능력과 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사고위험은 올라가는데 표 잃을까봐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을 욕한겁니다. 님도 그런 사회 안만든 책임에 욕을 할수 있다 하시면서 왜 이상한 얘기 하시는거죠;;;;
24.09.04 16:59
님이 정치권을 욕하려면 정치권만 욕하면 되는거지 먼저 늙은이들이라고 얕잡아 말하셨잖아요? 애초에 저 짤속 어르신포함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신게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폄하하지 말라는건데 왜 나는 정치권을 욕한거뿐이다 스탠스인지 궁금하네요;;
24.09.03 22:49
반납은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이 없고 검사를 빡세게 해야죠.
24.09.03 22:54
답도없네 최소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함 시골은 그래도 아무것도없고 사람도 많이 안다녀서 큰사고로는 안날텐데
24.09.03 22:55
대전 구암역 대기 하고 있는 택시기사 분들 자세히보면 저거 보다 심한 사람도 운전 하던데
24.09.03 22:55
??? 뭐야 내가 뭘 본거지
24.09.03 23:02
근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차량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3~4번 병원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긴 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이 필요할듯 합니다. 저렇게 거동이 힘든 분들이 운전 하지 않으면서도 이동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고민이 참 되네요.
24.09.03 23:08
요양보호 서비스 신청하면 크지 않은 금액으로 차량 이용 가능해요
24.09.03 23:41
시골은 데려다달라면 데려다줌
24.09.04 04:27
30년후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00만 정도 된다는데 ㅋㅋㅋㅋ 앞으로가 더 큰 문제죠
24.09.04 07:02
30년후엔 30년후의 뭐가있겠죠 당장 40년전에 좆도못살던나라에서 다바뀐거니
24.09.03 23:20
얼마전에 택시탔는데 기사님이 호호할아버지여서 좀 걱정됏음
24.09.03 23:34
아 진짜 이러면 안되지만 운전석 들어갈때 다리 떠는거보면 부셔버리고 싶음ㅠ
24.09.03 23:37
오늘 저런 할아버지가 사고내는거 눈으로 직접 목격함 심지어 비싼 차랑 박으신 다음에 범퍼 망가지고도 자꾸 인도로 넘어오시던데 차랑 박아서 다행이지 조만간 사람 치실거 같으시던데
24.09.03 23:36
지방 소도시라 회식해도 웬만하면 걸어다님 택시 탔는데 전기차에 고령운전자면 진짜 목숨걸고 타야됨
첫댓글 와 걷지도 못하는데 뭔 운전이냐
노인분들 면허증 뺏자니 그건 아니고...
이정도면 반납이 아니라 수거해야함
기가찬다
고령자는 매년 신체검사+운전시험 봐야할듯
저런 분들 저러고 신검와도 합격시켜줌 눈앞에서 봄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는 입구에서 면허 제한, 반납 하는 정책을 누가 냄...
앞으로 사고 더 많을듯
면허 제한 해야함
거동이 불편해 지면서 더더욱 차 없이는 다닐수가 없음
택시비 한두푼도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은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움
빨리 자율주행이 안착되야함
면허제한정책내면 시골노인들표 다버리는거라 못낼듯
이동권이란게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론 곤란하겠지만
난 개인이기에 욕할거임.
이동권이란거 없어요 어느법에도
그리고 어느 법리에도 남한테 피해주면서 내권리를 행사할수잇는거 없어요
이동권은 우리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이동권이라는 구체적단어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속에 해석을 하자면 이동권이라는게 잇다정도 아닌가요?? 첨듣는말인데
윗분이 말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주소지나 여행같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동권이랑은 상관없는 얘기긴함
'이동권'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가려고 하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으로 헌법에 포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게는 위에 적어주신 덧글의 의도가 '나이많은 모든 이의 차량을 통한 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읽혔기 때문에 답글의 이동권이 없다고 하신 분에 대해 이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제 의견을 달았습니다!
저도 같은생각이긴한데 뉘앙스가 헌법에 명확히 '이동권'이 명시 돼있다는듯이 쓰셔서 그런거뿐이지 님생각이 잘못됐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저도 행복을 추구할권리에 이동의 편의,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을해요 그러니 대중교통에도 주차장에도 불편하신분들을 위한 편의사항이 법으로 정해져있는거겠고
저출산시대에 표얻을라면 늙은이들 위주로 가야하는게 문제
다수결이 자본주의랑 만나 최악의 상황을 저희는 보고있는거죠
애초에 저분들이 차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게 국가 책임인데;; 이걸 늙은이들 표를 얻어야하고 민주주의로 폄하하려면 문제가 있죠. 그런사회를 안만든 책임에 대한 욕은 할수있어도 모든국민은 앞으로 님포함 다 늙을텐데 집에 죽을때까지 가만히 누워있을순 없자나요
님도 늙습니다 ㅋㅋ
말 진짜 ㅈㄴ 이쁘게 하네 늙은이가 몹니까.. 남여 갈라치는거랑 다를게 모임..
늙은이 말고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노인? 노인도 결국 늙은 사람이란뜻인ㄷ데 ㅠ
나이드신분들 노인분들.. 어르신. 이렇게 표현 하면 되죠....; 좋은표현 냅두고..
우리나라는 존대라는 존재하자나요..
저 아세요?? 왜 시비거세요?? 그리고 비속어 쓴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존대표현 쓰라고 강요하시는거죠??
제 댓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 인지능력과 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사고위험은 올라가는데
표 잃을까봐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을 욕한겁니다.
님도 그런 사회 안만든 책임에 욕을 할수 있다 하시면서 왜 이상한 얘기 하시는거죠;;;;
님이 정치권을 욕하려면 정치권만 욕하면 되는거지 먼저 늙은이들이라고 얕잡아 말하셨잖아요? 애초에 저 짤속 어르신포함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신게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폄하하지 말라는건데 왜 나는 정치권을 욕한거뿐이다 스탠스인지 궁금하네요;;
반납은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이 없고
검사를 빡세게 해야죠.
답도없네 최소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함
시골은 그래도 아무것도없고 사람도 많이 안다녀서 큰사고로는 안날텐데
대전 구암역 대기 하고 있는 택시기사 분들
자세히보면 저거 보다 심한 사람도 운전 하던데
??? 뭐야 내가 뭘 본거지
근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차량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3~4번 병원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긴 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이 필요할듯 합니다.
저렇게 거동이 힘든 분들이 운전 하지 않으면서도 이동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고민이 참 되네요.
요양보호 서비스 신청하면 크지 않은 금액으로 차량 이용 가능해요
시골은 데려다달라면 데려다줌
30년후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00만 정도 된다는데 ㅋㅋㅋㅋ 앞으로가 더 큰 문제죠
30년후엔 30년후의 뭐가있겠죠
당장 40년전에 좆도못살던나라에서 다바뀐거니
얼마전에 택시탔는데 기사님이 호호할아버지여서 좀 걱정됏음
아 진짜 이러면 안되지만 운전석 들어갈때 다리 떠는거보면 부셔버리고 싶음ㅠ
오늘 저런 할아버지가 사고내는거 눈으로 직접 목격함 심지어 비싼 차랑 박으신 다음에 범퍼 망가지고도 자꾸 인도로 넘어오시던데 차랑 박아서 다행이지 조만간 사람 치실거 같으시던데
지방 소도시라 회식해도 웬만하면 걸어다님 택시 탔는데 전기차에 고령운전자면 진짜 목숨걸고 타야됨
80은 족히 넘으신것 같은데.... 동사무소 근무할때 90넘으신데 운전하시는 분도 있었음...
?
저런분이 내 가족 죽인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말리고싶음
와 저건 좀
거동이 안 될 정도면 면허 뺐어야 된다 진짜
단대오거리앞인가
ㅈㄴ 볼때마다 섬뜩하다 ㄹㅇ 제발 우리가족 주변에 오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런거 보면 못하게 하긴 해야하는데
국가에 노인 비율이 많고 수도권 아닌 분들은 대중교통도 원활하게 없는데 강제할 수 있을까 란 생각이 드네요
아니 강제로 뺏어야지 미친 ㅋㅋㅋ 저게맞아?
저정도 몸 상태면 운전대 못잡게 말려야할듯
어차피 국회에서 일하는거 보면 노인의 운전 제한보다 자율주행이 빠를 것 같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