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3조에 범죄피해자 보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③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정답] ②
①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② (X) 경찰법 제3조 제4호에 규정되어있던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경찰의 임무가 개정되었다.
③ (O) 동법 제5조
④ (O) 동법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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