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다음은「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내용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순경에서 4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서 5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사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10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는 3년 이상이다. |
① ㉠ (ㅇ) ㉡ (X) ㉢ (ㅇ) ㉣ (ㅇ)
② ㉠ (ㅇ) ㉡ (X) ㉢ (X) ㉣ (ㅇ)
③ ㉠ (ㅇ) ㉡ (ㅇ) ㉢ (X) ㉣ (ㅇ)
④ ㉠ (ㅇ) ㉡ (ㅇ) ㉢ (ㅇ) ㉣ (X)
[정답] ①
㉠ (O) 경찰공무원법 제15조 제3항
㉡ (X) 경위에서 8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O) 동법 제19조 제1항
㉣ (O) 동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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