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② (X)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동법 제16조 제3항). ③ (O) 동법 제16조 제4항 ④ (O) 동법 제1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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