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먹튀' 이재명이 시발점>
'명픽'을 제친 업보인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비상을 선언했다.
경기도 작년 채무 잔액은 6조 1357억원에 달한다. 작년에만 지방채를 9430억, 한도의 99.6%나 발행했다. 돈이 없어 올해 예산은 9개월분만 편성됐고, 7700억원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김문수, 남경필 지사를 모시고 6년간 경기도에서 일하며 부지사까지 했던 나로서는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추 지사가 말한 재정위기의 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김문수, 남경필 지사 당시, 위기는 있었지만 문제는 없었다. 김 지사 때엔 불경기로 공약사업에 쓸 예산이 300억원 정도 밖에 없었다. 지사님 공약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자고 건의했지만 김문수 지사는 빚내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남 지사 때에는 경기가 좋아 세입이 늘었고, 이를 활용해 부채를 갚았다. 2020년 경기도 채무 잔액이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1조 7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은 전임 지사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문제는 이재명 지사의 '먹튀'로 불거졌다. 이 지사는 2020년부터 21년까지 총 세 차례(1·2차 10만원, 3차 25만원)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총 3조 4000억원이나 살포했다, 1·2차 2조 7000억원은 여윳돈이 없자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땡겨썼다.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21년 10월에 남은 돈을 탈탈 털어 3차 지원금 6380억원을 뿌리고, 같은 달 대선 출마를 이유로 지사를 사퇴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1·2차 지원금을 2~3년 거치, 3~5년 상환의 연 1.5% 이자를 조건으로 끌어썼다. 이후 본인은 탈출하고 후임자에게 모든 빚을 떠넘겼고, 경기도만 2029년까지 매년 3000억원 정도를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형적인 '먹튀' 행태에 경기도가 당한 것이다.
후임 김동연 지사도 눈앞이 깜깜했을 터다. 공약 사업할 예산은 모두 '이재명표' 빚 갚는데 써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빚을 또 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채무잔액이 2021년 2조9000억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작년까지 6조 1357억원으로 치솟았다. 경기도는 이재명표 빚을 올해를 포함해 4년이나 더 갚아야 한다. 이러니 추미애 지사도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재정파탄이 경기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먹튀' 전과자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을 담보로 재정폭주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 모두 20~30년 후 미래세대가 갚아 나가야할 빚들이다. 그때엔 이 대통령도 없을 것이고, 훗날 미래세대는 '먹튀'라고 칭할 지 모른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이재명 정권의 연쇄 빚잔치를 막아 세워야 한다.
첫댓글 남경필 시절
👍
헛소리하고 앉았네
그래프 볼줄 몰라?
개딸 저지능 바퀴벌레 조선족이라 그래프 못봄
남경필이 잘했네
잘함 그래서 아들마약빨고 동성추행하고
ㅋㅋㅋㅋ
경기도 도지사 일 잘한거와 아들 마약은 무슨 상관 관계인지 설명이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자식들이 왜? 이모양인지 음주운전에 마약에 이대통령아들은 어떤가요?
222 남경필 일 잘했네
찢 김동연 퍼주기 하다 망한거네
그놈 아들
불법도박
성추행이니 뭐니
음란 이상한 글 수백개 처 오름
전과자 요도세자는 처빨고 모자란찢할매 저지능 ㅋㅋㅋㅋ
물밥이 오늘 용돈짭짤하긋네
찢배급 물밥이 지소개
찢똥 퍼주기 빤다고 고생한다 오늘 용돈짭짤하긋네
55는 잘못 인정은 하기싫고 할줄모르고
그저 알바타령 ,물밥타령 밖에 못함
김동연도 오지게 처 뿌렸네 ㅂㅅ
고3 운전면허 30만원 지원 웃겨서 ㅋㅋ
222
3333 지원할게 없어 운전면허 30 만원 참 기도 안찬다
정작 도움 필요한 힘든사람들을 줘봐라
아니면 유기견들 위한 지원을 하던지 하긴 개들은 투표권이 없으니 안중에도 없겠구나 ㅜ
4444 우리의 피같은 세금을 이따위로 쓰고
정작 내자식은 운전면허 돈다주고땀
아이러니 다
ㅋㅋㅋ 윤멧돼지당시 강원도 김진태 50조인지 얼만지 사고쳤을때 윤멧돼지가 국민세금으로 그거 다 해결해주고 언론은 조용하지않았나??
강원도 좌빨이 중공 공자학교 많이 만들고
레고랜드 한다고 혈세뿌리고 결국 망했지
레고랜드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거 쫄딱 망했어
55555
근데 좌빨들도 쪽팔리긴한가봐
이런글에 댓글도 몇개 없잖아
빚만 잔뜩 만든게 일잘하는거냐?
무슨일을 잘하는데?
박근혜때가 좋았지
계란 한판에 얼마인지 알기나하냐?
문재앙때 인건비를 40%이상 쳐올렸지
인건비 급상승이 아파트 값 급상승의 요인이지
인건비가 올라가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박근혜때 미래 세대를 위한 현금을 마련해놨는데
50조원인가? 그걸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다 털어먹었지
일자리가 창출됐냐?
인건비 쳐올라가니 일자리는 팍팍 줄어들지
수급자들 문재앙때 급상승 했지
짠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쓰렉 개돼지 난리쳐서 여기 회원 다나가고 이제 한두마리 남아서 댓글도배하고있는꼴이 짠하네 일베전용카페가서 놀아
코로나 때 재정 올라간 지자체, 국가 있으면 나오라 해
벌써 다 잊은거야?
코로나 때 얼마나 지역 의료 체계 좋아서 경기도가 세계적 이슈였는지!
경기도가 병원 진료실 내 CCTV 설치도 시작하고. 이로인해 의료사고도 줄고.
지역민이나 지역내 기업들도 코로나로 경제성장 없어 법인세 세수도 다 줄어든게 전국상황이야
얘는 뭔 코로나 핑계
국채 400조 펑펑 쓴게 문재앙이고
찢 혼자 경기도 인구가 천만 넘는데 뻘짓 지원금 펑펑 뿌리고
김동연은 코로나 시대 아니야 ㅂㅅ아
집값폭등도 코로나탓 해라
적당히 쉴드를 쳐야
공감이라도 가지
잘못한건 인정 좀 하자
나라 망해도 쉴드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