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실탄입니다
단문 1은 부관독립쟁송가능성 재송형태 독립취소가능성 중요요소 판단기준까지 거의 저은거 같고
단문2는 실탄 간접강제 배상금 성질 내용 거의 다 적었고
직접처분 못 적고
사례1은 법행 실탄 내용 거의 다적고
사례2는 협의의 소익 인정요건 부정요건 처분효력소멸 후 협의의소익 위법한처분의 반복위혐 볍령의 가중적 제재처분 부수적 이익구제 사회 경제적 이익 구제 적었고
사례3은 직권취소 신뢰보호원칙 의의까지만 적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과락 넘길까요? 걱정됩니다...
첫댓글 과락은 당연히 넘어요 4문제 다적고 단문2번 한페이지 분량만 빠지니깐 45~47정도 될거 같네요
그렇게되면소원이없겠습니다.. 댓글감사합니다
실탄 기준 단문 한페이지 빠지면 당연히 과락 넘습니다. 45~47예상합니다. 사례1번을 좀 늘렸다면 좀 더 고득점도 가능할듯 싶어요 2번은 10점짜리라서 간단하게 작성하고 빠지셔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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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댓공유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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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님하고똑같이적었는데 비댓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