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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실탄입니다</p><p>단문 1은 부관독립쟁송가능성 재송형태 독립취소가능성 중요요소 판단기준까지 거의 저은거 같고</p><p>단문2는 실탄 간접강제 배상금 성질 내용 거의 다 적었고</p><p>직접처분 못 적고</p><p>사례1은 법행 실탄 내용 거의 다적고</p><p>사례2는 협의의 소익 인정요건 부정요건 처분효력소멸 후 협의의소익 위법한처분의 반복위혐 볍령의 가중적 제재처분 부수적 이익구제 사회 경제적 이익 구제 적었고</p><p>사례3은 직권취소 신뢰보호원칙 의의까지만 적었습니다</p><p>시간이 모자라서...</p><p>과락 넘길까요? 걱정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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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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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셤
주관식 봐주세요
추천 0
조회 1,636
26.02.04 16:23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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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락은 당연히 넘어요 4문제 다적고 단문2번 한페이지 분량만 빠지니깐 45~47정도 될거 같네요
그렇게되면소원이없겠습니다.. 댓글감사합니다
실탄 기준 단문 한페이지 빠지면 당연히 과락 넘습니다. 45~47예상합니다. 사례1번을 좀 늘렸다면 좀 더 고득점도 가능할듯 싶어요 2번은 10점짜리라서 간단하게 작성하고 빠지셔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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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댓공유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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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님하고똑같이적었는데 비댓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