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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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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정셤 한정위헌결정
추천 0 조회 1,254 25.01.10 15:5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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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10 16:08

    첫댓글 한정위헌관련해서,

    대법원은 헌재말 안듣겠다는거고,

    헌재는 대법이 말 안들으면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 25.01.10 16:22

    저도 잘 모르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합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헌재의 한정위헌을 무시하고 기속력을 부인하는 판례를 내게 되는데,

    헌재는 내가 정한건데 대법이 말 안들었으니 내가 직접 변경해줄께... 그래서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 판결에 헌소를 가능하게 만들어서 신청자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 25.01.10 16:51

    한정위헌에 대해

    헌재는 위헌결정의 한형태로 인정, 따라서 기속력 인정

    대법원은 위헌결정으로 불인정, 따라서 기속력 부정

    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 부정하고 한 판결에대해서
    헌재가 위헌으로결정된 법률에 따라 한 재판으로 보고 취소가능함

    그래서 법원의재판이지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헌법소원 가능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5.01.10 16:56

    결국 헌재 대법원간의 자존심 문제로 인한 결론이군요 3분 답변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 드립니다

  • 25.01.11 22:47

    그게 헌재법에 위헌 합헌만 규정되어있거든요.
    헌재는 해석상 한정위헌 헌불도 가능하다고하고 대법은 규정도없는데 헌재가 맘대로 해석한다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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