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찰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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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페이지 : 요약집 14페이지
교재내용 :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질문 : 보안경찰은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이니까 형식적의미의 경찰이고 애초에 실질적의미의 경찰에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눠지는거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포함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재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 상 출입 및 검사는 임의적인 행정조사여서 실질적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보안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면 보안경찰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의미의 경찰은 보안경찰이 아예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질적 경찰이 되려면
1. 일반통치권에 근거해서
2. 국민을 대상으로
3. 권력적 작용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하는데 행정조사는 임의적으로 이뤄지는 비권력적 작용이라 실질적 경찰이 안 됩니다.

형식적 경찰 중에는 실질적 경찰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형식적 경찰이면서 실질적 경찰이면 보안경찰이 되는데 풍속업소에 대한 행정조사는 일반경찰기관에 의한 행정작용이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긴 하지만 실질적 경찰이 아니라서 보안경찰은 아닙니다.

네 임의적 조사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건 이해 했는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라서 보안경찰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돼서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면 보안경찰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보안경찰이지 않나요?

1. 실질적경찰 중에 일반경찰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을 보안경찰이라고 합니다. 즉 형식적경찰이면서 실질적경찰이어야 보안경찰인데 풍속업소에 대한 행정조사는 형식적경찰이지만 실질적경찰이 아니라서 보안경찰이 아닌 겁니다.
2. 실질적경찰 중에 일반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ex : 건축법위반에 대한 구청의 과태료처분)

아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둘에 모두 해당해야 보안경찰이군요 감사합니다~

실질적의미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의행정경찰로 쪼개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의미 경찰이 아니면... 보안경찰이나 협의의행정경찰이 될 수 없어요.

실질적의미 경찰이...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권력적 행정경찰"을 실질적의미 경찰로 개념정의 해 놓았어요.
그래서, 권력적 작용이어야만 실질적의미 경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권력적 작용이 아니면... 실질적의미 경찰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안경찰도 아니고 협의의 행정경찰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생풍해경(교통경찰,생활안전경찰,풍속경찰,해양경찰,경비경찰)"이 보안경찰의 예시로 거론되지만,
교생풍해경 가운데 권력적 작용만 보안경찰이에요. 권력적 작용이 아니면 보안경찰에 해당할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