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승진 모고 3회 14번이 이해가 안가네요ㅠㅠ

[안녕하세용]

해설과 보기를 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ㄱ 해설에는 가벌성이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뜻이 형벌 제한사유 인가요?
궁금합니다ㅠㅠ

[qwertty]

단일정범개념은 전부 정범으로 보는건데
공범규정은 정범으로 보지 않고 공범으로 보는거니까 형벌을 제한하는 셈인거죠
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qwertty]

제한적 정범개념은 정범을 축소시키는거니깐 가벌성이 축소된다고 생각하구요

[독립운동가]

단일정범: 방조 교사 모두 정범 -> 가벌성 확대 / 방조(필감경) 형벌제한 사유 <-정범임에도 감경하니까 형벌 줄어듬(제한)
정범공범분리 : 한 자만 정범 (제한적정범)-> 가벌성 축소 / 교사(정범과 동일한형) 형벌 확장 사유<-정범아닌데도 정범과동일한형(확장)

[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안녕하세요 ^^

독립운동가님께서 정확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쉽게 방조범만 놓고 보면

단일정범개념은 범죄에 관여한 모든자가 다 정범으로 취급되므로 방조범과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해서 가벌성이 확대됩니다.

우리 형법은 종범을 필요적 감경하고 있으므로 형벌 제한사유가 됩니다 ^^

열공하십시요

박지용 드림

[안녕하세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