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받아도 거래 약정은 ..
선착순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은 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대법원2016. 12. 15.선고2014다87885..
대법원2016. 12. 15.선고2016다23854..
대법원2016. 12. 15.선고2015다2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