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LPG충전소 설치 안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학교주변에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LPG충전소 사업자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

군PX병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

"연명치료 중단, 사전 환자의 意思 명확히 할 장치 필요" 변협·의..

성년 후견인 범위, 재산적 행위에서 복리영역까지 확대 입법예고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