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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하늘 정원 나누기( NPL과 특수물건 경매)
 
 
 

카페에서 알립니다

 
◆ 불법 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1월17일부터 .. 14.04.14
입찰표 무효처리 기준 변경[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 예규.. 13.10.02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건물이 동일인 소.. 12.12.25
 
 

★부실채권 / 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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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인수Schuld..
    단군이래최고 미남   23.06.20

     채무인수Schuldubernahme ,  오류 수정 문의요약 채권양도와 함께 채권관계 변경의 한 형태이며, 학설이나 판례가 일반적으로 인정해 오던 것을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했..

  • 수인이 시기를 달..
    단군이래최고 미남   17.07.12

    대법원2001. 1. 19.선고2000다37319판결[배당이의][공2001.3.15.(126),511]【판시사항】[1] 채권자의 일부 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가 법정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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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이래최고 미남   17.07.12

    대법원2011. 6. 10. 선고2011다9013판결[배당이의][공2011하,1385]【판시사항】[1]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및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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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이래최고 미남   17.07.12

    대법원2014. 5. 16. 선고2013다202755판결[배당이의][미간행]【판시사항】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

  • ＜＜ 대위변제를 ..
    단군이래최고 미남   17.07.08

    대위 변제 완전정복경매초보자는 2회 유찰된 빌라를 단독으로 9,7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제1순위로 근저당권(1,700만원) -제2순위 임차인(7,500만원)-제3순위 근저당권(8,5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