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적률을 사고파는 용적 이양제를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서울경제, 김창영 기자, 2025. 02. 23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용적률을 사고 파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 개념·절차·관리 방안을 담은 용적이양제 운영 조례(가칭)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복수 주소제 허용 해 지방 살린다.파이낸설뉴스, 최용준 기자, 2025. 2. 9.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이달 내놓는 중장기전략계획(가칭)에 복수주소제 및 부분연금제를 포함한 것은 향후 30년 뒤 지방소멸과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부산이 광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