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선생님 4번 지문 신체의 자유는 왜 침해인가요? 형을 감경 면제 하..

안녕하세요 선생님 22년 2차 합격생입니다 오늘 승진시험 보고왔는데 제일 이상한 온갖 잡동사니 과목인 실무종합을 보다가 22년 2차 때 뇌정지 온 게 떠오르더라구요.. 하지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당황하지말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험 합격이 나온건 아니지만..

1. 외국인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으나 지방선거권이 조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2.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국민투표권을 가진다 여기서는 국민..

24년 1차 기출문젠데 1. 3번 지문 틀린 이유가 헌법상 작위의무가 ..

윤쌤이거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라고하면 맞는 지문이 되나요..

윤쌤 이거자유권규약이국내법체계성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건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