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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 질문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1 새글
    이번엔 제발   11:48

    18번 3번지문이 틀린이유가 단 사형은 제외한다 멘트가 없어서 틀린..

  • 질문 1 새글
    합껴억   10:02

    선생님특정 규범이 개별 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이게 무슨 말인 건가요??

  • 재판의 전제성 질.. 1 새글
    헌법헌   09:42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당해사건 종료되면 재판의 전제성 이 없고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은 당해사건 종료되어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것이 맞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당해사건 종료되었을 때 재판의 전제성이 어떤건 있고 어떤건 없던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질문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2 새글
    김우디   08:59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기 전 자진해산 한 경우 잔여재산은48조 2항에..

  •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1 새글
    합껴억   08:56

    이게 왜 틀린 건가요?

  •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1 새글
    꿈을꾸자   25.02.16

    국민투표에 붙일수 있다 라고 고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