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선생님 2번 지문에“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법원에 헌재재판도 ..

안녕하세요 선생님 직업의 자유 부분을 공부하다가3단계제한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인데, 이거 수업시간에 공공복리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주셨던 것 같은데 공공복리 맞을까요? 3단계 제한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23년도 최종불합격의 쓴맛을 봣지만, 포기하지..

1.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잇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X) ----- 위헌의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다 이게 적법절차 위배 아니고, 재판청구권 침해 아니라고하셨는데다른 모의고사에서 공무..

24년 1차를 이책으로 준비하고 잠시 사정이있어서 지금 다시 시작할..

 22년 5월에 시작해서,헌법이란 과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에,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