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안녕하십니까 경단기 프패듣고있는 인강생입니다. 11월2일에 이루어진 김폴카 심화반 기말고사를 풀다가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글 쓰게 되었습니다.   12번 문제 [헌법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12번의 1번 보기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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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인적 효력이라는게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도 기본권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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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생이고 나이도있어서 직장이랑 병행을 할까합니다.. 평일은 4시간 주말은 12시간정도 뺄수있을것같은데 직장병행해서도 붙는경우도있나요? 어케생각하시나요ㅠㅠ

1) 미니 p.186 / 8번 판례에서 재판관5인은 명확성 위반, 4인은 명확성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경우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봐야하나요? 2) 미니 p.191 / 44번 판례는 명확성 원칙위반으로 청구를 했는데,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서 청구 기각을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