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기본서말고 25년 미니 교재로 강의 들어도 괜찮습니까??

방통위 사과명령은 인격권법원이 사과명령 하면 양심의 자유 침해 인데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 사과명령은 어떤 키워드로 방통위 사과명령인줄 아는 건가요?

이 두판례 너무 어떻게 구별 해야하나요 ㅠ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3인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이 지문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3인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는..

선생님(지방공무원 의사 반해서 전출명령)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면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교판례(청원경찰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로 판단했는데)

위 판례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요? 아니면 영장주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