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653p. 1-1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

대통령 선거, 국민투표와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은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하지않아도 가능한건가요?

기본서 71p 판례에 국적선택권은 헌법상기본권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마지막 줄에눈 아직도 자유롭게 선택할수있는 권리에는 이르지못하였다고 되어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이되나 실제로는 적용되지못한다는 뜻인가요?

기본서 21p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서 2-4번에 걸쳐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기본권을 침해하면~이라고 되어있는데 집행행위의 매개가 있다면 이건 행정법상에서 나오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건가요?권리구제형 헌소와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출 610p. 2- ② 헌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미국이나 일본과 ..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엔 임기나 중임여부에 대해선 알 수 없는 것으로 하고정년의 경우엔 다른 재판관처럼 70세라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