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안녕하세요!정당운영자금 국고보조조항 신설 ➡️ 8차 맞나요?? 제가..

비댓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을 드립니다. 한 6-7년만에 연락을 드리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헌법 공부를 하면서 자주 카페를 들락 거렸던 생각이 납니다.  2년 정도 공부를 하다 지금은 새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업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채를 운영하다보니 법적으로 다퉈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 합헌 위 판례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고 신체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24년 경정승진 문제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는 않는다가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해당 부분 선생님 강의 다시 들어봐도 전자와 같이 말씀하셔서 뭐가 ..

있으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ㅜ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 아니고, 기본권 침해는 위헌이라고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