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형소법상 비용보상과형사보상청구권에서 말하는 형사보상은 다른건가요?

헌법 29조 2항 이중배상금지는 국가배상법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안 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헌법에 남아있는 부분이라 이중배상금지 자체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3번지문이  이해가 안되요 ㅠ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2판1쇄 2024년 4월 12일 판 2025년 최신개정판 기출문제집만 갖고있는데요이번 2차대비를 지금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 + 자료실에 올려주신 추록 + 최신판례로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새로 출간된 기출문제집 + 최신판례로 준비해야될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험에서 시간상 기본이론과 기출문..

1)법외노조통보는 대법원은 무효(위반)이라 보았고 헌재는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선지볼땐 뭘기준으로 봐야하나요?..   해당선지: 법외노조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

2번 지문은 제한도 하고 침해도 한다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