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

선생님 행정처분의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했거나 행정소송에서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근거법령 위헌결정에도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만,형벌조항은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도 근거조항 위헌결정 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형벌조항을 고려할 때는 기판력 불가쟁력은 고려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설 읽어보면 행위규범일때는 최대보장, 통제규범일때는 최소나 최..

이번에 강의 하신거 들어보니 이전 기출과 순서가 맞지않아 불편하더라구요.추록이 조금 걱정되는데 추록을 따로 혼자 해설이랑 같이 보면서 공부해도 괜찮을까요?1차 시험 40점 받았습니다.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던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수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주된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인데, 이러한 응시자격제한은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은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것이어서 과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여기서틀린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