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오늘은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ㅠ 1) 헌법 명문 규정에는 없는 내용이라도 명문 규정으로부터 기본권 도출이 가능한거죠?   2) 그런 의미에서 흡연권도 사생활의 자유나 행복추구권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죠? 3) 미니 p.208 OX문제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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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인강으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기출문제집으로 공부를하다보면  'ox로 정리하는 기출지문' 부분이 있는데 이문제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하나요?일반 문제들은 문제를 풀고 선지에 틀린부분을 찾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ox로 정리하는 기출지문' 문제는 답..

실외운동 금지 / 예외 허용이라도 - 위헌집필 금지 / 예외적으로 허용 - 합헌맞나요?!??!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확인하고싶어 글 썼습니당처분적법률재판을 매개로하는게 아닌 법률에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발생시키는것현행헌법엔 처분적법률 입법금지 명문규정 없음위에 문장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