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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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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알립니다

 
1월 23일 강의 내용 수정 25.01.23
단기 합격을 위한 커리 22.07.26
헌법 47.5, 필기 현재 0.06배수 [시험후기]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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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자 마지막 질.. 1 새글
    vtwrvtw   19:13

    엄격한 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비례의원칙)이고, 완화된 심사기준은 자의금지원칙이 맞나요?

  • 질문있습니나
    질문있습니나 1 새글
    나는응애응애   18:17

    주민투표의 청구제한 기간이주민투표 실시 후, 1년이내가 아니라명,..

  • 질문 있습니다 1 새글
    oswgood78   16:11

    국회의원 제명 시 의결 결과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헌법소원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 경찰헌법질문이요 1 새글
    vtwrvtw   16:09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관련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행위규범으로 작용할 때는 '최대보장'이고, 헌재의 통제규범으로 작용할때는 '최적보장'인가요?

  •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1 새글
    합껴억   15:52

    연좌제금지원칙 적용X, 밑줄 친 부분은 합헌이라는 건가요??

  •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1 새글
    합껴억   15:4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