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 학습질문이요! 새글
    중경 가자가자   24.07.02

    선생님 24년기출이랑 1개년 가지고 있습니다!기출 추록 안보고 진모 말고 전모만 해도 될까요??

  • 헌바사건 질문있습.. 새글
    춘식이   24.07.02

    헌바의 경우엔직접성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 밀수입 예비범 질.. 1 새글
    헌법백점가보자고   24.07.02

    안녕하세요 선생님~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구체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양형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위지문이 옳은 선지인데요! 이거랑 밀수예비범 가중처벌 (합헌..

  • 안녕하세요 선생님.. 5 새글
    반가워요   24.07.02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 1 새글
    효상   24.07.02

    사회적기본권은 엄격심사아니고자유권적기본권은 엄격심사 맞나요 선생님?

  • 이럴땐 어떻게 마.. 4 새글
    돌프   24.07.02

    비댓으로 문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