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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과목 질문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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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09 16:43경찰행정학 문제인데요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것으로 될 수 없다이 말이인가는 유효요건이고 적법요건이 아니다이 말이랑 같은 맥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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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전범위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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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자구 13:44아니면 지금처럼 푸는시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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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21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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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장 12:02제 21조 1항에서'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제 4항,'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이럴 경우 집회•결사는 21조 제 4항에 포함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