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감사합니다.

(1) 헌법 37조 2항의 일반적법률유보 조항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때는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도 가능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며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을 구비할 경우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므로 명령 규칙에 의해서..

변호사 알선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변호사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알선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처벌되는데, 변호사가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내고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보면 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공단기 프리패스가 있는데요경찰 시험 처음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7급 헌법 기본 심화 이론으로도 경찰대비 준비 가능할까요? 혹시 7급하고 경찰 헌법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상황은 같은건가요?? 비자진취득(입양)의경우외국국적유지 위해선:1년내 ~~서약한국국적유지 위해선:6개월내 보유의사신고 이렇게 정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재외국민에게는 대통령선거궈, 국회의원선거권, 지방의원 및 단체의장 선거권을 부여하고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를해야 주민의지위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법률이 정한 일정한'이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있다는 뜻인건가요?  2)2차헌법은 영토의..